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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6월 4일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반대 국민연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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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반대 국민연대      기자회견문 / 2008.6.4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반대 국민연대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6월 4일 (수) 10:30

▶ 장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 식순


· 사회 : 김창근 (두레생협연합회 부장)


· 개회사 (모두발언) – 이정주 ( icoop 생협연합회 회장)

· GM – Free 기업 선언 발표 – 김민경 (한살림 부회장)

· 정부와 전분당협회의 부당행위에 대한 규탄발언

     –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 GMO 표시제 강화 촉구 – 최준호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팀 팀장)






◉ 식품 기업,  전체 47개 조사 기업 중 12개 업체 유전자조작 옥수수 사용 free 선언 참여, 20개 기업은 Free 선언에 참여하고 싶어도 납품업체 독과점, 식품 정책 부실 등으로 참여 못해.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자와 기업의 Non-GM 원료 수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GM 옥수수 수입에 0% 할당관세 적용, 전분당협회의 그간 ‘Non-GM 원료수급이 어렵다’는 입장은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한 채 시세차익을 노린 궁색한 변명으로 드러나




◉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재의 허울뿐인 GMO 표시제는 식품유통과정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원료기반 GMO 표시제”로 조속히 도입해야.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반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 소속 350개 단체는 전분당협회에 소속된 신동방 CP, 삼양 제넥스, 콘프로덕츠코리아, 대상 등이 5월부터 올해 수급된 물량의 60%에 이르는 120만 톤의 옥수수를 GM 옥수수로 수입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유전자조작옥수수 수입 반대를 위해 활동해 왔다.





식품 기업의 GM 옥수수 Free 선언 이어져




특히 옥수수가 수입된 지난 5월부터는 국내 주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유전자조작 옥수수(이하 GM 옥수수)를 식품원료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GMO-free 선언” 촉구 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이미 5월 15일 1차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7개 식품업체들이 GMO 옥수수를 식품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GMO-free 선언”에 동참했고, 추가적으로 5개 기업이 “GMO-free 선언”에 함께 했다(별첨자료 참조).









GM – Free 선언 참여 기업


광동제약(주), 동아오츠카(주), 동원에프엔비(주), 롯데햄(주), 마니커, 매일유업(주), 웅진식품(주), 일동후디스(주), 장충동왕족발(주), 정식품(주), 한국코카콜라, 농심캘로그(주)




입장 유보한 15개 기업, 협회 등의 횡포와 식품정책의 부실로 선언 참여 못해




이번 국민연대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조사대상 식품업체 총 47개 중 입장표명을 하지 않거나 유보한 15개 기업을 제외한 32개 기업은 현재 GM 식품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입장표명을 유보한 15개 기업의 경우 △기존의 식품업체가 원료를 업체나 협회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구매해 왔던 관행과 △식품이력추적제도 등 식품관리제도의 부실로 인해 기업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GM 원료가 사용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GMO-free 선언”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연대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의 입장을 가감 없이 공개하여 이러한 기업들의 입장을 시민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추가로 밝혀온 기업의 입장 변화와 내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연대는 이번 조사과정을 통해 GM 옥수수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위협하는 것은 원료의 90% 이상을 수급하고 있는 전분당협회(삼양제넥스, 대상, CPK, 신동방CP)의 일방적인 수급 결정과 국민과 기업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식품관리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정부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 할당관세 0% 적용을 통해 GM 옥수수 수입 조장 




지금까지 전분당협회(삼양제넥스, 대상, CPK, 신동방CP)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세계 곡물가격 폭등으로 Non-GM 옥수수를 수급할 수 없어 부득이 GM 옥수수를 수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일을 기점으로 국내에 약 11만 톤의 GM 옥수수 수입을 시작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120만 톤의 GM 옥수수를 수입할 계획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대의 조사를 통해 이는 Non-GM 옥수수의 수급의 어려움이라기보다 관세차익을 노린 궁색한 변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GM 옥수수 0% 할당관세, 일반 농림축산물 226% 양허관세




전분당협회(삼양제넥스, 대상, CPK, 신동방CP)는 08년 1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식용으로 수입허가 받은 가공용 옥수수 알곡 215만 MT(메트릭톤)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전분당협회는 전분의 가공 및 수입에 따른 독점적 지위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보장받아왔다. 이는 가공된 전분이나 전분당을 수입할 경우(226%)와 전분과 전분당을 가공하기 위해 원료를 수입할 경우 관세를 낮추어주는 정책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더해, 이번에 수입되고 있는 식용으로 수입허가 받은 가공용 GM 옥수수는  0%의 할당관세를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일반 농림축산물의  양허관세가 226%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전분당협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비호 아래 국민식탁을 위협하는 GM 옥수수를 수입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있었던 것이다.




전분당협회·농림수산식품부, GM 거부하는 국민과 기업의 요구 무시




전분당협회와 농림수산식품부는 GM 옥수수 수입에 앞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먼저 고려해 Non-GM 곡물 및 원료 수급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하지만 전분당협회와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들의 거센 GM 옥수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곡물가격 폭등에 따라 안정적인 곡물 수급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할 뿐, Non-GM 곡물 및 원료 수급 계획 및 장기적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GM 표시제 강화로 국민의 알권리, 선택권 보장해야




이번 국민연대의 조사에서 거듭 확인된 또 하나의 주요한 지점은 “GMO-free”를 향한 식품기업과 시민들의 바람의 걸림돌이 바로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라는 점이다. 현재 유전자조작식품에 관련한 표시제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련 부처장의 고시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국민의 거듭된 GM 표시제 강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표시제가 강화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유전자조작식품 관리를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하라는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식품담당부처에서는 기술적, 현실적 한계를 말하며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도리어 유전자조작식품은 안전한 데 왜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며 잘 모르는 소비자를 가르쳐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키며, 국민의 공분만을 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정부는 잘 알아야 한다.




GM 표시제, 원료기반으로 강화해야


안전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서 식품당국의 안전성 검사를 거쳤으니 안전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땅에 떨어진 식품당국의 신뢰와 국민과의 소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현재의 “DNA검출기반”이 아닌 식품이력추적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용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원료기반” 표시제를 운영해야 한다.




국민연대는 그간의 기업조사 활동과 시민운동을 통해 유전자조작식품 원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했다. 또한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발맞추는 기업들의 태도를 확인했으며, 기업들의 노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했다.







이에 국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결의한다.




국민연대는 전분당협회가 이미 수입한 약 11만 톤의 GM 옥수수가 전분 및 전분당 가공처리 과정을 거쳐 우리가 즐겨 먹는 대부분의 식품에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이미 들어와 있는 GM 옥수수를 폐기 처분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행동에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도록 행동할 것이다.




0% 할당관세 적용으로 GM 옥수수 수입에 따른 시세 차익을 거두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전분당협회 4개 업체를 규탄한다.




또한 전분당협회(삼양제넥스, 대상, CPK, 신동방CP)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Non-GM 옥수수 수급 상황 악화에 따른 대안으로 GM-옥수수를 수입할 것이 아니라 Non-GM 옥수수에 대한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Non-GM 옥수수 전분 및 전분당을 국내에 즉각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유전자조작식품 관련 표시제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강화하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의 식량주권 보장을 위해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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