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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운천 장관 발표에 대한 국민대책회의 입장

정운천 장관 발표에 대한 국민대책회의 입장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중단해 주도록 미국 측에 요청했으며, 미국 측에서 답신이 올 때 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고 검역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정운천 장관의 발표는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해 지난 한 달 촛불로 타오른 국민저항운동이 마침내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정운천 장관의 이번 발표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하여 완벽하게 상실한 검역주권과 전면적으로 파괴된 국민건강권을 회복하고 확립하는 것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정운천 장관 발표의 핵심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중단’인데, 그것이 한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 설명이 없다. 만약 영구적인 것이라면 국민설득에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적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영구적인 조치라는 것을 발표에서 의도적으로 생략한 사실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중단이 한시적임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따라서 정운천 장관의 오늘 발표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아무런 통제도 없이 우리국민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시기만을 잠시, 뒤로 미룬 것 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운천 장관의 오늘 발표는, 폭발하는 국민저항을 일시 모면하기 위한 비열한 기만책임을 강력히 지적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려한다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영구적 수입중단’을 명백한 정부 방침으로 확인하고 이를 미국 측에 요구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발표는,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회복의 문제를 오직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한정된 것인 양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려는 저의를 숨기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붙어 들어오는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 문제 등을 포함하여 많은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국민건강 포기각서에 다름없는 협상결과를 전면무효 선언하고 즉각 재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거듭 확인한다. 


국민대책회의는 의료, 수의과학, 통상 등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최소 안전 기준 7개 항’을 이미 발표했다. 이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요건이며, 따라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국민촛불 저항운동의 최소요구사항이다.


지난 한 달 막가파식 정치로 거대한 국민저항을 초래한 정부가 그 위대한 힘을 진정 두렵게 여기기 시작했다면 미봉책을 당장 포기하고 국민의 뜻을 전면 수용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8년 6월 3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향후 일정 ]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국민기만 이명박 심판 비상대표자회의』
  일시장소 : 2008년 6월 4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광장
  참가대상 : 각 단체 및 지역대표자


< 내용 >
– 대책회의에서 제안한 최소안전기준에 따른 한미 재협상 촉구
– 6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 결의
– 이후 6월 10일 100만 촛불 대행진 조직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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