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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 성명서] 환경부는 1회용품 환경문제 해결을 포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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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2쪽)



환경부는 1회용품 환경 문제 해결을 포기하는가?


– 기업의 이윤을 환경보전과 맞바꾼 환경부는
환경지킴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




○ 환경부는 5월7일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도시락 용기’의 사용금지 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합성수지를 대체할 재질의 용기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성수지도시락 용기의 사용 금지 규정이 과도한 규제하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는 3월20일 1회용컵 보증금제 폐지에 이어 1회용품 규제폐지의 두 번째이다.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도시락 사용 금지 규정은 2003년 7월1일부터 실시되었다. 규제가 실시되기 전에 기업의 상당한 반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그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2002.12.12)에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을 분해성 재질로 대체하도록 규정한 자원절약법상의 조항을 삭제하고, 합성수지용기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줄이는 방법의 유인책을 사용’하도록 환경부에 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환경부는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용기는 난분해성이며 이들의 수거/처리에 사회적 경제적 비용부담이 발생되고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환경부는 상당수의 대규모 점포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는 합성수지용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을 감안해 이미 종이용기로 대체했다는 예까지 들어가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금지 규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환경부의 결정은 80년대와 90년대에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1회용품 쓰레기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캠페인을 벌였던 환경운동의 성과이기도 했다.


 


○ 이처럼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금지에 대해 의지가 확고했던 환경부가 대체용기 개발을 핑계로 규제를 폐지한 것은 ‘기업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 아래서 환경보전은 뒷전으로 하고 도시락 업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1회용 도시락 업계는 지난 5여 년 동안 비용을 핑계로 합성수지도시락 사용규제를 피하기 위한 소송으로 일괄했다. 만약 그러한 노력을 재질대체에 기울였다면 훨씬 질 좋고 싼 대체용기가 개발되었을 것이다. 결국 환경부는 대체용기 개발과 실용화의 임무를 게을리한 결과 기업로비에 굴복한 것이다.  


 


○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사용 금지’ 규제를 폐지하면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게 될 것은 확실하다. 이는 최근 1회용 보증금제를 폐지한 이후 매장 내 머그컵 사용이 하루 고작 10명에 불과하고 1회용컵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테이크아웃업체의 보도(서울신문 4월21일자)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생산자에게 재활용의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1회용품이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감량 정책이 재활용 정책보다도 우선한다는 환경정책의 기초적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재활용을 위해 수거하는 비용 그리고 재활용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재활용보다는 1회용품 발생의 원천적 감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1회용 합성수지사용 금지 규제를 폐지하려는 입장을 바꾸어야 한다. 합성수지용기를 줄이려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들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다. 대체물질 개발을 통해 제품을 실용화한 기업들과 그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친환경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


 


○ 이밖에도 환경부는 ‘1회용 종이봉투 무상제공 금지제도’를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 달 공포할 예정이다. 최근 잇달아 발표하는 1회용품 규제 폐지를 보면서, 환경부가 환경지킴이의 본연의 자세인 환경보전을 외면한 채 시장경제논리로만 접근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환경을 위해서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자는 것이 규제인데, 단지 편의와 이윤으로만 접근된다면 앞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규제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환경부는 이제라도 환경보전과 오염예방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주장>


 


     – 환경부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 금지 규제 입장을 바꾸고 1회용 합성수지를 줄이려
  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라!
– 환경부는 환경보전과 오염예방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2008년 5월 9일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문의: 시민환경연구소 명형남 선임연구원 (010-9969-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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