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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청문회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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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1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청문회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입장에서 쇠고기 재협상하라




○ 어제(7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 되었다. 이번 청문회는 정부의 쇠고기 협상이 무원칙과 졸속으로 추진되었으며 정부는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발병시에는 재협상하겠다’,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지난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협정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정부 스스로 협상 결과를 위반하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눈속임을 하는 것이다.


○ 정부는 더 이상 궁색한 변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제법에 근거하여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옹색한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정부 존립 이유에 근거하여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한미정상회담과 한미FTA협상 타결이라는 정치적 일정에 맞추어 진행된 졸속적인 쇠고기 협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온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이번 협상의 책임자인 정운천 농림부 장관과 민동석 협상대표는 즉각 파면되어야 할 것이다.


○ 연일 계속되는 식품안전사고에 국민의 걱정이 태산이다.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고 안전한 먹을 거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안전한 식품에 온 국민을 노출시키고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전주의의 원칙’을 협상의 기본 원칙으로 쇠고기 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조한혜정▪최재천 / 사무총장 안병옥






※ 문의 : 환경연합 생명안전본부 임지애국장 (02-735-7000 / 010-2437-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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