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논평] 미국산 쇠고기의 뼈째 수입결정은 국민건강을 외면한 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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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뼈째 수입결정은


국민건강을 외면한 처사이다.


– 한․미 쇠고기협상타결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 18일(오늘) 한․미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 한국은 이번 협상 타결로 현행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살코기 수입에서 소의 연령 제한 없이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뼈를 포함해 수입할 예정이다.




○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타결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과 이병박정부의 한미FTA 비준의지와 맞물려 전격 타결되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협상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가 연령에 제한 없이 뼈째 수입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바이다.




○ 지난 4월 8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되었으며 지난 2월에는 미국에서 6만 4천톤의 쇠고기가 리콜되는 미국 최대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되었다.




○ 또한 국내에서 식품안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도 올 6월부터 현행 300m2평방미터에서 100m2 이상의 음식점으로 강화되었으나 대상 업소가 영업용 업소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수입농산물 수요가 많은 국내식당과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의 단체 급식에 대한 관리제도는 미약한 상황이다.




○ 더구나 한국 음식문화의 특성상 소의 머리를 포함한 뼈, 척추를 고거나 찜으로 먹는 경우가 많아 미국에 비해 광우병위험물질(SRM)에 노출 될 위험이 크다.




○ 이번 협상타결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전락시켰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할 정부의 기본 의무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다. 얼마전 이명박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식품안전을 엄중관리 할 것을 밝힌바 있으나 정부스스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지 않으며 국내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미약한 수준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수입이 재개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의 뼈째 수입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08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조한혜정▪최재천 / 사무총장 안병옥






※ 문의 : 환경연합 생명안전본부 임지애국장 (02-735-7000 / 010-2437-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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