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성명서]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GM 옥수수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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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식약청, GM 안전성 검사는 개발하는 업체가 제공하는 서류만 심사


GM 유무 확인하는 분석 방법도 거의 확보하지 못해,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GM 옥수수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한국에 상륙했다. 사료용을 중심으로 수입되던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본격적으로 식용으로 수입되면서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품에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곧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지난 3 월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키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300여개 단체는 ‘괴물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중단’과,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표시제도 강화를 요구하여 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GMO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를 통해 안전성 평가를 마친 옥수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 승인현황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황은 사실과 달리 심각하다.









































표 1 유전자조작작물 위해성 심사 승인 현황(단위: 이벤트 건수, 바이오안전성백서 2007)


국가


식용


사료용


재배용


미국


107


91


95


캐나다


85


74


59


EU


15


14


8


일본


76


65


40


한국


58


42


0


중국


18


21


0


표 1에서 보듯 유전자조작에 대한 안전성관리가 철저한 유럽연합은 식용 GMO 승인이 15건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58건을 수입승인하고 있다(2008년 현재 60건에 대한 안전성 승인을 마쳤고, 그 중에서 옥수수는 28건이다). 또한 이렇게 수입 승인된 제품 중에서 포함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인 정성, 정량검사법이 개발된 것은 콩 1 품목과  옥수수 5 품목에 그치고 있다(출처: 식품공전, 바이오안전성백서 2007). 결국 우리 정부는 그것이 GM 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도, 기술도 없으면서 수출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개발하는 업체에서 제공한 포장된 서류검사만을 거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GM 식품에 대한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GM의 구분 유무의 확인’이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과 같이 ‘원료의 사용 유무를 확인’하여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에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팀은 식품행정당국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민들은 불안하다.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허가를 전면 철회하라!


– 소비자 선택권,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를 강화하라!


– 소비자가 신리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성 심사 제도를 강화하라!










2008년 5월 2일


서울환경연합










문의:


벌레먹은사과 최준호 팀장 (017-725-9177▪jopan@kfem.or.kr)

벌레먹은사과 이지현 처장 (019-246-9025▪leej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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