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논평]식약청의 한약재 중금속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철회되어야

 



 


국민 건강 희생시키는


식약청의 한약재 중금속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철회되어야




○ 환경운동연합은 식약청의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 식약청은 연구용역 사업 및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생약의 비소와 카드뮴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녹용의 경우에는 비소 검사를 유보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에만 검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이는 식약청이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약산업 선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중 일부 내용으로서 식약청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식약청의 한약재 중금속 규제개혁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 한약재는 환자나 허약 계층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식품보다 더 강력한 기준이 요구된다. 또한 한약재의 중금속 오염문제는 장기복용으로 인한 체내축적이 우려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식품, 한약재, 의약품 등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준치의 설정 및 변경은 전문가의 정확한 위해성 평가에 기초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식약청의 한약재 중금속 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한약재 중금속 규제완화 정책에 있어 수용체 중심과 건강약자에 근거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 ▪ 사무총장 안병옥❘










문의:


 환경연합 생명안전본부

 임지애 국장(010-2437-7900 /limja@kfem.or.kr)

 고도현 간사 (016-679-3820/koh@kfem.or.kr)

admin

(X) 생활환경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