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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 논평] 폐금속광산 건강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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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31 폐금속광산 건강조사 및 환경조사결과에 대한 시민환경연구소 논평.doc

시민환경연구소 논평


 


폐금속광산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오염실태정밀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환경부의 2008년도 3월 발표내용에 대한 평가


 


지난 2004년 시민환경연구소는 마산창원수질환경센터 그리고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등 경남지역의 환경단체와 함께 경남 고성군의 폐광산(병산 등)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문제를 제기하여 전국 1000여 개에 달하는 폐광지역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운 바 있다. 이후 우리는 환경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폐광지역의 환경오염실태조사와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결과를 예의 주시해 왔다. 환경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폐광지역의 환경문제를 조사하였지만 조사결과를 평가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폐금속광산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결과의 문제점


1)     예비조사의 문제점,  


   환경부 평가; 대부분 폐금속광산 주민 중금속이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나, 폐금속광산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민의 중금속 노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시민환경연구소 평가; 대부분 폐금속광산 주민 중금속이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나, 광산별로 차이는 있으나 폐금속광산이 인근 거주주민의 중금속 노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오염원임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정밀조사의 문제점,


   핵심내용; 조사대상자의 약 2%(36/1,778)만이 WHO권고기준 등을 초과하여 대상지역 전체주민의 심각한 건강영향 우려수준은 아닌 것으로 관찰 


   문제점1; 혈중 카드뮴, 요중 카드뮴 및 비소의 농도가 WHO기준을 초과한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WHO기준에 근접하는 수준(예로 80%)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관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WHO기준의 80%이상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몇 명인지 밝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문제점2; 단순히 혈중이나 뇨중의 중금속 오염도에 대한 조사만이 아니라, 폐광오염으로 기인할 수 있는 질병과 사망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어야 하며, 현재 생존해 있는 주민들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특히 사망자들에 대한 사망원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추적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3)     종합평가의 문제점,


   문제점2; 대부분 폐금속광산 주민 중금속이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나 영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놓고 종합평가에서는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막연한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문제점3; 전체 폐금속광산 조사대상 936개중 358개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하고 이중 9개에 대해서만 정밀조사를 실시해놓고 우리나라 전체 폐광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가 개괄적(예비조사)으로나마 완료되었고라며 전체적으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주장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여 오히려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신을 양산하고 있다.


   문제점4; 예비조사 결과 그룹분류의 기준이 모호하여 다분히 주관적. 특히 주민의 관심도를 평가의 척도로 넣었다는 점은 재평가 받아야 할 대목. 폐광산으로 인한 환경오염도와 건강영향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관심도를 평가의 척도로 삼는 것은 문제. 주민의 관심도라는 다분히 주관적인 평가지표를 제외한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근거로 그룹핑을 다시하거나 결과 그대로를 공개해야. 


 


4)     2004년 경남 고성군 폐광사건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거제환경운동연합 일환 국장은 환경부의 발표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일단 조사결과 전반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선 부족하단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고성폐광 사건의 경우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렸을 때도 농작물 분석을 다시 하고 그 결과가 달라질 만큼 신뢰도 전반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염도에 비해 발표된 유소견자의 숫자나 정도가 지나치게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성 때와 단순 비교해 봐도, 토양오염 우려, 대책지역 기준을 초과한 지점수가 적지 않고 영향지역 거주인구도 적지 않은데 반해 카드뮴 등 중금속 중독 유소견자의 숫자나 정도는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표자료에 언급된 중금속별 최고농도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카드뮴-51 -11,524 수은-19 ……. 영향지역의 노출상황은 광산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상 모든 지역이 크게 다르지는 않고 유사할 것입니다. 결국 오염도와 영향지역 거주인구에 따라 유소견자 수는 대체로 비례 하는 것이 상식이겠지요.


    복원우선순위를 결정한 기준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원인물질-100 오염상태-150 오염영향-50으로 평가를 했는데 제 생각엔 오염영향의 가중치가 가장 높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면 폐광의 경우 오염발생이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수 십 년간 지속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오염영향이 종국적인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대책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건강영향조사의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고성의 경우도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분석을 했던 담당의사도 결과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변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소한비용때문에 문제가 많았지요. 이번 건강조사는 여건상 고성에 비해서도 훨씬 엉성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은 농작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농림부가 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조사와 분석은 환경부 또는 보건부에서 하고 필요한 조치는 농림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개선방향


1)  무엇보다 먼저, 이번 조사의 보고서 일체를 공개하고 학계와 환경단체 등의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조사보고서 일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요약내용만을 공개하면서 불필요한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가 대학 등에 용역방식으로 진행한 이 조사를 각 분야의 용역 책임자가 직접 세부 내용을 발표하는 공개적인 공청회가 필요하다.


  


2)  농업과 수산당국 그리고 보건당국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본 조사가 2004년 고성 폐광건을 계기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밝히면서 정작 농작물 및 수산물오염에 대해서 제한적인 조사를 하거나 조사결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본 조사가 부처간 합동으로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 농업과 수산당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조사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정부 합동조사였다면 농작물오염에 대해서 농업당국이 적극 나서 수거 및 식용금지 조처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했어야 마땅하고 인근의 하천과 인접 바다지역의 수산물오염도를 조사했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본 조사과정에 적극 결합하여 주민건강에 대한 대책을 함께 제시했어야 했다. 이제 와서 농산물에 대한 조사를 농업당국에게 맡긴다고 하니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앞선다.


 


3)  조사의 범위를 제련소의 문제를 포함한 광업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로 확대해야 한다.


   금속광산 이외에 비금속광산 중 충남 광천의 석면광산과 같이 유해물질 노출가능성이 있는 폐광에 대한 조사도 시급하다.


   또한 광산문제만이 아니라 전북 군산, 경북 봉화 및 경남 온산 등의 지역에서 발생한 제련산업의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문제도 광업계의 문제로서 심각한 토양오염과 환경보건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4)  폐광산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문제 해결에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과거 광산을 운영한 광산업계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 환경복원 비용과 주민건강피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묻는 대상에는 과거 국가가 운영한 국영광산업계와 함께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개발된 광산에 대한 책임소재도 가려내어 일본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먼저 국가예산으로 환경복원 및 주민건강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오염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징수해야 한다.    


 


2008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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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최예용 부소장 (choiyy@kfem.or.kr 016-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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