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보도자료] 석면피해 회사가 배상하라 국내첫 석면피해소송판결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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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5일자)


 


 


한국의 첫 석면피해소송 석면방직공장 90%책임인정 


정부는 석면피해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라!


 


2007 12 4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김세종 판사는(민사 52단독)석면공장에서 일하다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원점순씨의 유족이 회사(제일E&S)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소송에서 회사측은 원고에게 1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2005년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요구액이 3억원이었는데 중간에 산재보상을 받아 21천여만원에 대한 소송이었고, 90%를 인정받아 유족 4명에게 이자를 포함 약 1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임)  


 


소송을 진행한 이호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석면피해에 관한 소송 이라며, 재판부가 원고과실을 10%인정했는데 이는 사실상 원고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70년대 초반 산업보건분야의 법률과 기준도 없던 시절에 노출된 석면피해에 대해 노동자가 치명적인 암에 걸려 사망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회사측의 과실을 인정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석면피해자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원고의 한 사람으로 제일E&S의 같은 노동자였으며 고 원점순씨의 남편인 안병규씨는 “ 중피종환자가 오래 살기 어렵다고 호소했음에도 소송이 3년이나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원고가 작년에 사망했습니다. 한국의 석면기업과 정부가 석면문제에 얼마나 둔감한지 경고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수천명의 석면산재와 공해병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석면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을 재판을 통해 우리사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판결직후 대구법원앞에서는 원고 안병규씨와 직장동료, 부산과 대구 그리고 서울에서 모인 환경단체 회원들이 모여 정부의 조속한 석면피해조사와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석면추방전국네트워크준비모임을 갖고 12월말 부산에서 석면피해자와가족모임을 갖기로 하고 1월에는 부산 연산동일대에서 석면공해피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석면추방운동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0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