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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인 서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막아내자”

“1000만인 서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막아내자”
대전 58만명·충남 78만명 목표로 9월말까지 서명운동 전개

 

 














▲ ‘수도권과밀반대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대전충남본부’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 대전상공회의소 등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고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이 대전충남에서도 시작됐다.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대전충남본부’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 대전상공회의소 등은 23일 오전 대전 둔산동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대전충남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참여정부가 초기에는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관리’라는 균형발전정책의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해 왔지만,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을 급속도로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지역 정치인들과 정부가 국가경쟁력 확보 및 기업환경개선이라는 구실로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기업환경개선대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공장과 학교의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의 산업기반을 허물어뜨리고 대기업위주의 수도권 신도시로 산업과 경제기반을 집중시키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즉, 참여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내세워 줄기차게 외쳐왔던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하고,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전국적 연대를 통해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며, 대전과 충남에서는 이날부터 9월말까지 50일 동안 대전 58만 명, 충남 78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시민단체는 물론, 자치단체들이 적극 참여해,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각 단체들도 거리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모아진 서명운동 결과를 오는 10월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여야 대통령 후보를 초청, 지역균형발전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과밀화가 한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라며 “우리나라는 지역은 없고, 수도권만을 위하는 ‘수도권 공화국’이 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전체인구의 48.4%, 금융의 3분의 2, 대기업 본사의 95%, 제조업의 57%, 대학의 40%, 의료기관의 51%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수도권은 폭발직전으로 가고 있고, 지방은 황폐해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이제 지역상생을 위해서라도, 비수도권민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수도권민과 비수도권민과의 국민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도 죽고, 지역도 죽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수도권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에 공감하는 수도권민들과 비수도권민들이 하나로 단결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켜나가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러한 서명운동은 지난 7월부터 전국 비수도권 13개 광역지자체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각 시도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목표를 정하고, 자치단체와 각급기관,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등이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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