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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 재앙인가 대안인가

지리산댐 재앙인가 대안인가 <2>

수해때마다 홍수조절 ‘단골 메뉴’
-치수대책 효과 논란







김성수 기자ks2@gnnews.co.kr(경남일보)
2007-08-20 09:30:00

 
 ◇수해때마다 제기=남강댐의 치수대책을 둘러싼 공방은 수해때마다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태풍 에위니아가 강습했던 지난 2006년 당시 정부 여당은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하절기 집중호우와 홍수조절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다목적댐을 추가 건설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다시 한번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하천의 범람때문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될 만큼 큰 수해를 입었던 진주시와 남강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남강댐 상류의 함양 문정댐, 남한강 상류의 영월댐 등의 건설사업을 일단 접어야만 했던 정부는 수해가 계속될 경우 다목적댐의 추가건설을 언제든지 다시 제기한다는 것이 속내였고, 올해 4월 발표된 댐건설장기계획 변경(안)은 이러한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06년 당시에도 비용 문제 등을 들며 “제방 추가건설 등 다른 대안에 비해 댐 건설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자원공사 역시 남강댐의 저수용량이 최근의 홍수를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은 유역 면적에 비해 저수용량이 적을 뿐만이 아니라 홍수때마다 방류에 따른 댐 하류 침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곤란을 겪어왔다.

 특히 남강댐 하류의 경우 계획 방류량의 절반 이하 방류에도 쉽게 물에 잠겨 인근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리산 댐 등 남강댐 상류에 댐이 건설될 경우 남강수계 전반에 대한 치수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수용량이 적어 방류량을 급하게 조절해야 하는 현재의 물 난리를 한차례 이상 걸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와 정부의 입장이다.

 ◇댐 추가건설 신중해야=물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들은 우선, 지리산 댐의 홍수 조절 기능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이후 경호강 본류에서 추진된 하도개량 사업과 남강 상류에 조성된 수많은 농업용수 댐들로 인해 홍수조절 효과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가 수해 사례로 발표한 일부 수치들이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김석봉 공동의장은 “댐건설장기계획 변경(안) 중 남강 상류댐 추진 개요에 포함된 태풍 ‘루사’의 피해 현황에는 인명피해가 8명이라고 돼 있지만 이들은 댐 후보지보다 상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대부분 산사태로 변을 당했다”며 “댐 추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피해 수치를 개요에 포함시킨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남강댐의 저수용량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되 이에 대한 해결책에 접근하는 태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대두되고 있다.

 경상대 농경제학과 김병택 교수는 “남강댐의 경우 오랜 시간동안 토사와 나무 찌꺼기 등이 밀려 들어오면서 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지리산 댐 건설 등이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리산 댐과 관련된 현재의 진행에서 남강댐 준설, 진양호 보조댐 등에 관련된 논의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댐을 둘러싼 모든 논의의 주체가 누구냐는 점”이라며 “수자원 보호와 관련된 모든 협의 과정은 철저히 서부경남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지난달 31일 진주시청에서 가진 지리산댐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함양지역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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