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지하철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외면한 지하환경관리는 허울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라.

<성 명 서>
지하철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외면한 지하환경관리는 허울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라.

지하철 환경은 일반 실내환경이 아니다. 억지로 꿰어 맞추지 말라.
지하환경관리정책에 대한 평가와 원칙과 방향에 대한 재검토부터 하라.

지하철은 노동자에게는 노동을 통한 삶의 현장으로서, 시민에게는 일상적인 이용공간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따라서 지하철환경을 사무실이나 찜질방과 같은 관점에서 관리할 수는 없으며, 아울러 객차만을 따로 떼어 특수실내환경으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하철공간 전체가 특수 실내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지하역사를 관리대상으로 하면서, 노동자들의 작업공간을 철저히 외면하고,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과 시설물에 대해서만 관리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재의 실내 공기에 관한 법적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리기준 이라는 임의의 기준을 만들어 (CO2 법적기준 1,000ppm을 관리기준2,500ppm/ 미세먼지 법적기준 150㎍/㎥을 관리기준 200㎍/㎥) 지하철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마치 아무문제 없다는 듯이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그동안의 각종 연구조사에서도 알려져 있듯이, 시민이 이용하는 객차나, 승강장, 대합실은 노동환경과 상호영향을 주고받다.
오염물질 발생 및 전파와 같은 오염원 규명, 시민 및 노동자들의 건강위해성 평가, 중요유해인자의 우선관리순위 선정, 대책수립 등은 현재와 같은 지하공간의 획일적인 구분관리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이는 복수 정부부처간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환경부는 임의의 관리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당장 멈추고, 노동부는 지하노동자들의 유해인자 노출실태를 위한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동자와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을 제공하기 위해 지하환경 관리정책에 대한 평가와 원칙적 방향에 대해 검토 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시민, 노동단체로 구성된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만들기 추진위는 근본적인 대책과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06년 6월 27일
서울 환경운동연합 /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만들기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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