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부산환경연합 보도자료]9/26 식약청 앞 집회 – 피혁 폐기물로 제조된 젤라틴,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

국민들이 먹어 없앤 산업 쓰레기 작년 한 해만 1만 4천여 Ton

– 피혁 폐기물로 제조된 젤라틴,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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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항의 집회

* 일시 : 2005년 9월 26일 (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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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3개 지방청, 답신 통해 젤라틴은 식품위생법 위반 의견 제출해

○ 2004년 식약청 국감시 피혁폐기물이 식품첨가물인 젤라틴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주노동
당 현애자의원의 지적 이래, 그동안 이에 대해 질의회신을 한 결과 대구. 광주. 대전의 3개 지방
식약청에서 천연첨가물의 원료를 사료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키 위해 수입한 것은 식용 목적으
로 수입된 것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4조 위반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 식품위생법4조에는 수입시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16조에서도 규
정. 또한 식품위생법 4조 각1항에는 식품 등(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을 유해하거나.부패하
거나.미생물의오염이나.썩었거나.상한것.수입신고하지 않은 것 등을 채취.제조.운반.조리.저장.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

○ 이는 그동안 최종생산물에 이상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약청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
되는 것이다. 특히 이들 지방청이 직접 수입검사를 담당하는 일선 책임부서라는 점을 감안할 때
훨씬 설득력이 있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식약청 본청은‘사료용은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공업용을 사용하여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할 수 있는 예에 대해서
는 다른 사례를 들지 못 하였다. 여러 곳의 천연첨가물 제조업소의 경우 공업용 원료로 식품첨가
물을 제조한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참고자료 1) 질의에 대한 3개 지방청의 회신 내용 – 별첨

원료가 되는 피혁 폐기물, 유독성이나 독극물인 화학물질에 의해 소독되고 보관

○ 한편 식약청은 엄연히 원료의 관리부터 제조 판매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하는 책
임부서임에도 시민단체의 항의가 빗발치고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고서야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04
년‘천연첨가물의 제조기준’에 피혁제조의 경화공정 이전 폐기되는 폐기물은 젤라틴의 원료로
사용가능 한 것처럼 위생법에 별도의 규정을 설정하여 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그러나 현애자 의원실이 추가 입수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화공정이전이라도 젤라
틴의 원료가 되는 피혁 폐기물은 유독성이나 독극물인 화학물질에 의해 소독되고 보관되는 것으
로 드러났다.

→ 일단 공업용 폐기물로 통관이 허가된 우피는 보관시에는 독성이 강해 뼈나 비행기. 사체 소독
에 쓰이는 탄산나트륨과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용액에 소독한 후 보관 저장된다.

→ 또한, 식약청이 천연첨가물의 제조기준에 문제없다는 피혁제조의 경화 공정 즉 탄닝 처리 전
까지 들어가는 사용약품 또한 탄산나트륨, 황화나트륨 등 특수한 취급과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
질 처리를 받아야 할 품목으로 드러났다.

(약품명 및 MSDS 자료출처 :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MSDS)

대체물질 얼마든지 가능해

○ 한편 작년 국감에서 현애자의원이 제시한 대체물질 사용 검토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식약청장
은 ‘전문가로서 볼 때 젤라틴을 만들 수 있는 원료물질이 없다. 대체물질이 있을 경우 대체하라
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현애자 의원실에 따르면 국
내 젤라틴 제조 3사의 경우 삼미산업이 이미 돈피로 젤라틴을 생산해 왔고 여타 업체들도 원료
의 일부를 소뼈 등으로 대체 사용해 온 것이 밝혀졌다. 또한 문제가 된 폐기물(공업용 우피) 등
의 경우 처음부터 식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외국에서 직접 수입해 사용하는 사례도 해마다 증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심각한 것은 지난 한 해 공업용 폐기물을 이용, 재활용 제조한 젤라틴은 어림잡아도 1만 5천
톤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이중 상당량이 우리가 흔히 먹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류, 약품 등으로
직접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을 이용한 젤라틴 제조를 즉각 금지시키고

원재료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식품제조의 기준으로

○ 식약청은 최종생산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반대로 이러한 원료를 사
용한 식품첨가물이 해가 없다는 어떠한 연구도, 근거도 갖고 있지 못하다.

○ 특히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것에 엄격히 제조규정을 정하고 있는바, 젤라틴의 경우
에는 피혁가공 공정 이전의 폐기물을 산이나 알카리 처리의 방법으로 가수분해하여 추출하는 방
법으로 품목제조 신고되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피혁공정 이전에 사용된 약품이 식용 젤라틴
의 추출목적이 아니라 피혁제조를 전제로 사용된 것이므로 더욱 엄밀한 재료검사와 엄격한 규정
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

○ 먹을거리는 당장 해가 없다 하더라도 체내에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이후 문제가 될 소지가 크
기에 식약청은 폐기물을 이용한 젤라틴 제조를 즉각 금지시키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모든 식품
과 식품첨가물 원재료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식품제조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이에 식약청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업용으로 수입된 피혁폐기물을 젤라틴의 원료로 사용
하고 있는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을 행정 편의적으로만 처
리하고 국민건강은 외면하는 직무유기 식약청을 즉각 처벌해야 할 것이다.

문의 : 부산환경연합 곽진수 간사 051-465-0221 / 010-4693-9793

옥성애 국장 010-6657-5985/ 이성근 사무처장 016-558-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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