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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주곡리지정폐기물매립장철수를 위한 환경부 규탄 집회

정부가 주민과 합의하고 공증까지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정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가 엉망인 업체에 사업확장을 허가해주는 것은 물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업취소 처분에 대
해묵묵부답인 환경부 규탄 집회

환경부 규탄집회 개최

정부가 주민과 합의하고 공증까지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정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가 엉망인 업체에 사업확장을 허가해주는 것은 물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업취소 처분에 대
해서는 10개월째 묵묵부답인 환경부를 규탄하는 지역주민 집회가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 국정감
사일에 맞추어 개최됩니다.

□ 환경부 규탄집회 개최

○ 국민약속 일방파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 외면하는 환경부 규탄집회

▶ 일시 : 2005년 9월 26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민은행 앞

▶ 주최 : 지정폐기물매립장 화성사업소 철수대책위원회

▶ 예상참가인원 : 화성시 우정읍 주민 300여명

□ 화성시 주곡리 지정폐기물최종처리 매립장 현황 과 진행경과

○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개요

▶ 업소명 : (주)에프엠미래테크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161-36번지

▶ 업종 :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매립시설)

▶ 부지면적 및 매립량 : 97,382㎡(98,018㎥)

○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진행 현황

▶ 1989. 12.04 : 산업폐기물 공공매립시설 입지승인(건교부→환경관리공단)

▶ 1990. 05.11 : 일반산업폐기물 공공매립시설 설치승인(환경청→환경관리공단)

▶ 1991 : 지정폐기물매립장 매립과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환경사고 발생

기형 가축발생(뿔세개 달린 송아지, 다리 세 개 인 강아지 등 출산)과 주 민 피부병
등 발생, 인근 갯벌 어패류 집단폐사 발생에 따라 주민 집단민원 발생함

▶ 1992.01.09 : 합의서 공증(주민-환경관리공단)

합의 공증내용 : 당시 환경부와 화성시의 입회하에 작성된 합의서의 핵심 내용은 92년 당
시 “조성되어 있는 매립시설(12,400평, 매립고 8M) 이외에는 더 이상 폐 기물매립시설을
확장하여 운영하지 아니한다” 임

▶ 1997.09.04 : 주곡리지정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

92년 당시 주민과 협의에따라 조성된 3차 매립시설(주곡리매립장에는 모두 3차례

에 걸쳐 매립시설이 확장되어 왔었음)에 대한 사용이 종료됨

▶ 2001.06.28 : 1992년에 작성된 주민과 환경관리공단간의 합의서에 대한 합의해지 통보(경인
지방환경청→주민대책위원회)

정부는 일방적 합의해지에 대한 사유로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에 대해
서 일반업체인 (주)미래와 환경 이라는 회사와 ‘관리위탁계약체결’에 따라 취한 조치라는 해명
을 들음

▶ 2002.11.30 : 주곡리지정폐기물매립장 매각(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추진계획에 따른 매
각)

매각대금 – 4,969백만원(수의계약)

낙찰자 – (주)에프엠미래테크

▶ 2003.09.17 : 지정폐기물 최종처리 사업변경계획 적정통보(경인지방환경청→
(주) 에프엠미래테크)

▶ 2005.01.18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주요내용은 “경인지방환경청은 03.09.17. 승인된 지정폐기물 최종처리 사업변
경계획 적정통보를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는 내용임

▶ 2005.09.22 : 국회 국정감사 환경부에 대한 감사에서 본건 감사받음

조정식의원(우리당)에 따르면 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한채, 사후관리가엉망인 부
실한 업체에 사업적정통보를 한것은 잘못이며, 국민고충처 리위원회의 사업적정통보취소 주문을
무시한 태도는 잘못임을 지적하였음

※ 문의 : 주곡리지정폐기물매립장철수대책위원회 위원장 윤호선(011-687-3642)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홍근(011-315-8535)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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