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취재요청]GMO 식품관리강화 의사 없는 식약청 규탄 집회

100% GMO원료 식용유도 표시 면제대상

GMO 식품 관리 강화 의사 없는 식약청을 규탄한다

—– GMO 식품 추적관리 제도 도입 시급하다 —–

○ 일시: 2005년 5월 26일, 오전 11시

○ 장소: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문 앞

○ 프로그램

– 유전자 조작식품관리와 관련한 식약청의 답변 규탄 발언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요구 및 재 답변 요청

– 향후 계획

– 인간 GMO 옥수수 퍼포먼스

○ 최근 잇달아 발생한 미승인 유전자 조작식품 혼입 사건에 이어 유전자 변형 옥수수가 콩팥 위
축 및 혈액성분 변이 등 면역체계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유전자조작식품의 대표회사인 미
‘몬산토’의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 하지만,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유전자 조작식품
관리 방안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식약청의 존재의미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이 유전자조작식품 관리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식약청에 문의한 결과 표시대상 확대 및 비의도
적 혼입율 하향 조정 등 관리기준 강화 요구에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 개선 의지가 없음을 밝
혀왔다.

○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한 양은 약 440만톤이며 식용으로 수입한 양은 약 49만톤
이다. 나머지는 사료용이다. 미국의 옥수수 총생산량 중 45%가 GMO 옥수수(아래 표 참조)이므로
우리나라의 수입량 중 45%에 해당하는 200만 톤 이상이 GMO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1, 표2 참고)

○ 현재 우리나라의 GMO 표시 대상 식품은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와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
품 중 가공 과정에서 DNA가 파괴되지 않은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GMO원료가 대량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식용유와 간장 등은 GMO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표시기준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는 가공 후 DNA가 손상되어 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더라도 사
후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EU는 GMO 표시제도를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외
로 삼는 식용유도 표시제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 없으므로 예외가 당연하다
는 식약청의 입장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이다.

○ 또한 EU는 추적 시스템을 갖추어 원료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가공되어 밥상에 오르는 순간까
지 모든 과정이 기록된다. 원료 생산자와 지역은 물론이고 토양, 수질 수준까지 기록되어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찾을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GMO 식품은 시판 금지 조치를 취해 국민의 건강을 보
호할 뿐만 아니라 GMO를 사료로 먹인 경우 또한 축산물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
을 보장하고 있다.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된 지점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기 시
작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파악조차 할 수 없을 뿐더러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더라
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구조이다. 하기에 추적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량의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안전
성을 확보하는 길은 유전자조작 식품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과 표시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길 밖에 없다. 이에 서울환경연합과 유전자조작 생명운동
연대는 정부에 △추적시스템 마련 △유전자조작식품 표시 대상의 확대 △비의도적 혼입률 하향
조정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책임 있는 대
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첨부자료: 표1. 각 국별 옥수수 수입량

표2. 미국의 GMO 옥수수 채택률

표1) 각 국별 옥수수 수입량 / 출처: 농림부

표2) 미국의 GMO 옥수수 채택률 (단위 : %) / 출처: 미국 농무성

문의 : 서울환경연합 양장일 사무처장/벌레먹은 사과팀 이지현 국장/오유신 간사

(02-735-7000/011-733-2420/019-246-9025/016-9202-4249)

유전자조작반대 생명운동연대 김은진 국장(010-5730-7075/antigmonet@dreamwiz.com)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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