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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보도자료]계속되는 유전자조작식품 불법 유통, 그 끝은 어디인가

계속되는 유전자조작식품 불법 유통, 그 끝은 어디인가

○ 지난 달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불법 유통되어왔다는 것을 확인한 지 불과 한 달 사이에 풀무
원 조미 유부의 원료에 유전자 콩이 혼입된 사실이 밝혀졌고, 또다시 중국에서 수입하는 쌀에 유
전자조작 쌀이 섞여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 유전자 조작식품 불법유통 사실 확인 후 정부 담당 부처의 태도는 일관되었다. 우리나라에 유
통되었는지 사실 여부는 불확실하며, 또한 확인할 길조차 없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안전성의 문
제는 개발국 및 개발사에서 조차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 최근 잇따라 벌어진 세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첫째, 불행히도 유전자조작농산
물을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의 확인이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조작농산물과
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이었다. 둘째는 우리는 그 누구도 지금 지구상에 유전자조작농산
물이 얼마나,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전자조작농산물은 언제
나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미 수원 등 여러 지역에서 유전자 조작
쌀등 우리나라 국민의 필수적인 먹을거리 농산물이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채 시험용이라는 이
름으로 재배되고 있다. 이렇게 재배되는 종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서 얼마나 재배되고 있는
지, 그리고 그 종자들이 불법적으로, 또는 바람이나 곤충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유통된 적이 있는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량의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 평가 주체가 개발자
나 수출자이고 정부는 그 평가 자료를 근거로 서류만을 심사하는 등 효율성을 내세운 방법으로
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지금 정부에게는 유전자조작농산물로부터 국민의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길은 유전자조작 식품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밝
히는 것과 표시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길 밖에 없다. 이에 서울
환경연합과 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생명운동연대는 다음의 내용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며 식약
청에 다음과 같은 질문과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 및 식약청장 면담을 5월 9일
까지 요청하였다.

1. 현재 불법 유통된 유전자 조작식품들에 대한 국내 유통 여부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
는 가공품의 명단을 공개하라.

2. 유전자 조작 대상 식품 전량 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

3.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로 한정되어 있는 유전자 조작식품 표시 품목을 현재 유전자조
작 되어 재배되고 있는 유채, 면화 등을 포함한 재배는 승인되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재배
하지 않는 품목까지도 포함한 전 품목으로 확대하라.

4. 비의도적 혼입률을 3%에서 1%로 하향 조정하고 정량 검사를 실시하라

(**현재 EU의 경우 0.9%, 오스트리아의 경우 0.5%로 규정하고 있다.)

*** 첨부자료: 1.유전자조작 식품 불법 유통 각 사건의 경과

2. 우리나라 옥수수 수입현황

3. 중국 쌀 수출현황

문의 : 서울환경연합 양장일 사무처장/벌레먹은 사과팀 이지현 국장/오유신 간사

(02-735-7000/011-733-2420/019-246-9025/016-9202-4249)

유전자조작반대 생명운동연대 김은진 국장(010-5730-7075/antigmonet@dreamwiz.com)

*** 첨부자료

1. 유전자조작 식품 불법 유통 각 사건의 경과

– Bt10 옥수수 불법 유통 사건

ㆍ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승인되지 않은 Bt10 옥수수가 미국에서 약 5년 간 재배되어 왔음이 확
인되었으며, 이 옥수수는 미국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각 국으로 유통되었음.

ㆍ뒤늦게 Bt10이 재배되고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미국은 이를 자신들이 옥수수를 수출하
는 모든 나라에 통보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그 중 하나임.

– 풀무원 조미콩유부 유전자 콩 원료 혼입 사건

ㆍ풀무원 ‘초밥용 유부골드’ 원료 중 GMO 콩이 혼입된 사실이 2004년 8월 6일 식약청 본청에
보고 되었으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음.

ㆍ2005년 4월, 식약청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공개됨.

– 중국 수입쌀 중 유전자조작 쌀 유통 의혹 사건

ㆍ중국 한 대학에서 실험용으로 재배되었던 유전자 조작 종자가 유출되어 재배, 시장에 판매되었
으나, 유출 경로는 확인되지 않음.

ㆍ각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됨.

2. 옥수수 수입상황

ㆍ 세계 3대 옥수수 생산국: 미국, 중국, 브라질 (세 국의 생산량이 세계의 2/3 차지)

ㆍ 미국: 세계 생산량의 42%, 수출량의 66%, 소비량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ㆍ우리나라 옥수수 자급율 / 단위:% (자료 출처: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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