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보도자료]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길 열려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길 열려

국회,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 통과

• 환경연합과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임인 「21세기 생명환
경위원회」(이하 생명위원회)가 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안전마개가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이 오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드디어 판단력 부족, 부주의 등으로 인해 연간 8,500여명에 이르는 어린이 중독 사고
를 손쉽게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국회의 이번 법안 개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생명위원회는 작년 창립부터 화학물질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
으며, 중점사업으로 법률제정만으로도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마개법 제
정 운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생명위원회는 안전마개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활동이 중요하
다고 판단, 제 17대 국회에 의원입법 발의를 요청, 이에 안명옥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
은 지난 7월 20일 해당 사항이 있는 개별 법안인 약사법, 화장품법, 품질경영및공산품관리등에관
한법 등 3가지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오늘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품질
경영 및 공산품관리 등에 관한법’ 개정 사항으로 “어린이 보호포장”에 대한 사항이 신설됨으
로써 세정제류, 접착제류 등 각종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로부터 우리의 아이들
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법안 개정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 2조 : “어린이 보호포장”에 대한 규정 신설

* 제 8조의 2 : 어린이 보호포장의 사용에 대한 품목 규정 및 적용

• 이미 우리나라는 5세 미만의 어린이 중독사고가 연평균 8,50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작년 7월부터 식약청 고시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철분 등 3개 제제가 들어간 의약품에 대해서만
안전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약한 수준이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1970년부터 통합
적 법률로써 ‘중독방지포장법’을 도입하여 생활용품, 의약품, 화장품 등 모든 가정용품에 안전
마개를 의무화하는 법을 도입하여 어린이 중독 사고를 약 45% 이상 감소시킨 바 있다.

• 하지만, 이 법만으로는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절반의 조치일 뿐이며, 앞으로 보
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될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가정 내 화학물질로부
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에 생명위원회는 앞
으로 상정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문의 :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 사과팀 이지현 국장 (leejh@kfem.or.kr/019-246-9025)

대한의사협회 사회협력팀 유승현 팀장(yoush@kma.org/02-794-2474(내선 130)

admin

(X) 생활환경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