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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광양시,어린이 청소년 공해병에 시달린다.(주민건강조사 결과일부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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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_취재요청(8월27일).hwp

광양시 어린이와 청소년 공해병(만성기관지염)에 시달려

– 전국대비 유병률 5-9세 10.9배, 10-14세 13.5배, 15-19세 32.3배 높아 –

–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주민에 대한 조사결과 입수공개 –

○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광양시 태인동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결과일부를 입
수해 공개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광양시 의뢰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2003년부터 2004년 7월까
지 진행한 건강조사 결과가 발표예정 시한을 넘겨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해 왔다. 광양시
는 지난 6월 2일 태인동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조사결과 일부를 제공하고, 건강조사결과 최종발
표회를 7월말 가질 예정이었으나 8월초로 연기된 이후 8월 26일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이 입수한 주민과의 간담회시 제출되었던 조사결과를 그대로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이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자세한 수치는 첨부자료 참조).

< 상병호소조사 결과 주요 호흡기 질환 조유병률(인구1천명당 수치)>

* 만성기관지염 : 광양 55.8(전국 11.3)

▲ 5~ 9세 : 광양 88.0(전국 8.1) -> 전국대비 10.9배

▲ 10~14세 : 광양 59.3(전국 4.4) -> 전국대비 13.5배

▲ 15~19세 : 광양 74.4(전국 2.3) -> 전국대비 32.3배

* 천식 : 광양 18.4(전국 14.4)

▲ 5~ 9세 : 광양 20.0(전국 16.0) -> 전국대비 1.25배

▲ 10~14세 : 광양 14.8(전국 7.3) -> 전국대비 2.03배

▲ 15~19세 : 광양 8.3(전국 4.1) -> 전국대비 2.02배

○ 환경운동연합은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이 대표적인 공해병인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본에
서는 1972년 욧카이치 공단 주변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급성
천식, 폐기종 등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병으로 밝혀져 공해환자 9명에 대해 9천 5백만엔 지
급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1973년 ‘공해건강피해보상법’ 제정이후 1975년까지 1,140명의
욧카이치 화학공단 주민들이 만성기관지염과 천식 등 공해병 환자로 확인되어, 공해병 환자 전원
에게 피해보상금이 지급되었다. 2002년 생존해 있는 욧카이치시의 공해병 환자 530명에 대해 매
년 15억엔의 의료비, 생활보상비, 유족보상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일본 전체로는 6만명의 공
해환자에 대해 매년 750억엔을 지원하고 있다. 공해병 환자에 대한 지원금의 대부분은 원인자책
임원칙에 의해 공해기업들로부터 충당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
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전국적으로 최고의 산성비와 오존오염도를 보여온 광양에서 90.6%의 황
산화물, 86.6%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업임에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탈황․탈질 설비 투자를 의도
적으로 기피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광양은 2002년 전국 29개 도시 중 산성비 농도
pH4.6으로 전국 1위이고, 오존오염이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 오존오염도 0.014ppm의 2
배 수준인 0.028ppm의 오염오존도를 보이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년간 황산화물 배출량은
27,324톤으로 광양시 전체 30,173톤의 90.6%,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4,067톤으로 광양시전체
27,797톤의 86.6%를 차지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또한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환경부는
1998년 ‘광양만권역 종합환경영향조사’를 통해 ▲ 지역환경기준 설정 및 중점관리대상오염물
질 선정, ▲ 광양만 컨테이너부두 조성사업 계획 재검토, ▲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강화,
▲ 배출총량규제 제도 도입, ▲ 배출허용총량 유지를 위한 ‘지역 환경협정’ 체결, ▲ ‘광양만
권역 대기질 개선협의회(가칭)’ 구성․운영, ▲ NOX․VOC․오존 오염도 연속 측정망 구축, ▲
PM-10(장기적으로는 PM-2.5)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 VOC․PM-10 대기배출원조사 체계화,
▲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 오존원인규명 종합조사 실시, ▲ 유해대기오염 물질 저감대책 및
특별관리대상 물질 선정, ▲ 신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서의 저감정책 등을 제시하였으
나 시행된 것은 전혀 없이 책임을 방기하였다.

○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중앙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
이다. 환경운동연합은 8월 27일 서주원 사무총장 등 전국 53개 지역의 사무국처장단이 포스코 광
양제철소 규탄집회를 개최하는 등 광양지역에 대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며, 주민건강을 보호하
기 위한 대책활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연대하여 공해피해배상소송 추
진, 총량규제제도 도입, 광양만환경개선특별법 제정운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
다.

– 포스코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요구 –

1. 포스코는 광양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공해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 포스코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포스코 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3. 포스코는 환경과 생태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복원대책을 수립하라!

4. 포스코는 공정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오염총량 저감방안을 마련하라!

5. 포스코는 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협약’을 2004년중에 체결하라!

6. 포스코는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라!

7. 포스코는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라!

– 중앙정부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요구 –

1. 정부는 광양제철 주변마을 주민 공해병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라!

2. 정부는 광양제철 주변마을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과 피해보상을 실시하라!

3. 정부는 광양제철에 대한 환경안전 정밀진단 등 특별긴급대책을 마련하라!

4. 정부는 광양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 및 환경위해성평가를 실시하라!

5. 정부는 광양만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
라!

6. 정부는 광양만권 배출총량규제 등 미시행 환경개선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7. 정부는 광양만권 환경개선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004년 8월 27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 광양환경운동연합 박주식 사무국장 011-626-9797, 전남환경운동연합 조환익 사무처장 010-7979-0610, 중앙환경운동연합 박경애 간사 018-216-2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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