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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보도자료]국회,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한 발의

• 환경연합과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임인 「21세기 생명환
경위원회」(이하 생명위원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중점사업으로 법률제정만으로도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마개법
제정 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생명위원회는 안전마개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활동
이 중요하다고 판단, 제 17대 국회에 의원입법 발의를 요청해 왔다. 이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20일 해당 사항이 있는 개별 법안인 약사법, 화장품법,
품질경영및공산품관리등에관한법 등 3가지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이미 우리나라는 5세 미만의 어린이 중독사고가 연평균 8,50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작년 7월부터 식약청 고시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철분 등 3개 제제가 들어간 의약품에 대해서만 안전
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약한 수준이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1970년부터 통합적 법률
로써 ‘중독방지포장법’을 도입하여 생활용품, 의약품, 화장품 등 모든 가정용품에 안전마개를
의무화하는 법을 도입하여 어린이 중독 사고를 약 45% 이상 감소시킨 바 있다.

• 이번에 발의된 각각의 개별 법안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사법

가.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나. 어린이의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
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 화장품법

가.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나.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
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관리 등에 관한 법

가.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나.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이번 각각의 개별 안을 종합하면,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품에 안전마개가 의무화되게 되
며, 이를 통해 판단력 부족, 부주의 등으로 일어났던 각종 중독 사고를 손쉽게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생명위원회는 이번 법률안 개정 발의를 환영하며, 금번 제 17대 국회에서 이번 법률안 개
정이 꼭 이루어져 우리의 작은 시민인 어린이들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
로 시행되길 바란다.

*** 문의 :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 사과팀 이지현 국장 (leejh@kfem.or.kr/019-246-9025)

대한의사협회 사회협력팀 유승현 팀장(yoush@kma.org/02-794-2474(내선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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