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논평]환경피해는 반드시 배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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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피해 첫 배상결정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 지난 23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는 “새집증후군”으로 발생한 피
해에 대해서 아파트시공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새 아파트 실내공간에서 발생한 인체
유해물질로 발생한 7개월 된 아기의 피부병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원회는 치료비와 실내공기개선비용 및 위자료가 포함된 303만원의 배상금 지급결정을 내린 것이
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에서 주장해왔던 “새집증후군”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그에 대한 피해보상이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그 의미가 크다.

○ 하지만, 아파트 시공업체의 반발처럼 이번 판결이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내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외국기준과 5월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결정되었
다는 한계 역시 분명하다. 결국 “실내공기질”을 환경사각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환경부를 비롯
한 관계당국 역시 책임이 큰 것이다. 한편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채 관계당국에 책임
을 떠넘기려는 시공업체의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다. 명확한 국내기준이 없다고
할지라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아파트를 건축해야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시공업체에게는 반발
이 아니라, 피해입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배상과 자성의 시간만이 필요할 뿐이다.

○ 중앙일보와 시민환경연구소가 지난 3월 국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새집증
후군”으로 건강상에 이상을 겪은 사람들이 12.9%에 이른다고 했다. 같은 조사에서 환경오염 중
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54.3%가 대기오염이라고 대답했을 만큼 대기오염, 특히 실내공기오염
에 대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해와 오염정도는 심각하다. 이러한 국민인식에 대해 환경부
를 비롯한 관계당국과 정부 관계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길 바라고,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 환경부는 내년 중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7월까지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항상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되풀이되는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에 대한 약속과 뒤늦은 대응을 질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
는 졸속적인 대책마련에 따른 관련업체들의 반발, 이어 발생하는 업체들의 피해는 그대로 생산원
가에 반영되고, 애꿎은 서민들만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앉게 된다.

○ 현 참여정부의 최대 과제는 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경제성장일 것이다. 하지만, 소득만 높
아지는 성장이 아니라, 살기 좋은 성숙한 나라가 되기 위한 성숙한 정책과 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간이다. 참여정부는 정부의 움직임을 꼼꼼히 살피고 있는 시민들의 눈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4. 6. 29
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최준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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