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성명서]경유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조치 연기를 규탄한다.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조치 연기를 규탄한다.

미세 먼지를 비롯한 수도권의 대기오염 수준은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 최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은 심각히 위협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수년 동안
의 협의를 거쳐, 오늘부터 경유상용차의 배기가스 기준을 EU3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으며, 이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고시한 바 있다. 관련 내용에 의하면 오늘부터 경유 상용차 3,4
(3.5톤 이상의 버스와 트럭)에 적용되는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예전보다 30% 가량 강
화된 ‘유로3(NOx 0.50g/㎞, PM 0.05g/㎞)’ 기준으로 상향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사전에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더구나 이상의 문제를 논의해 왔던 정
부-시민단체-전문가로 구성된 TF의 개최조차 없이, 법집행 당일인 오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전격
적으로 기준 강화조치 2달 연기를 발표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오늘까지도 기준을 달성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의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환경연합은 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하는 정부(환경부)를 용납할 수 없
다. 이러한 상황이 확인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텐데, 이제껏 아무런 조치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현대자동차를 위해 비밀을 지켜왔다. 우리는 오늘을 정부가 기업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팔고, 국법의 권위를 떨어뜨린 부끄러운 날로 기억할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법규(?)조
차 지키지 못하는 무책임한 집단이라고 이해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자신들이 참여해서 만든 사회적 합의를 버린 현대자동차의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행
위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자동차 상용차의 두 달 판매분 이익을 위해 국법을 혼동시키
고 국민을 기만한 뻔뻔함과 오만을 묵과할 수 없다.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약속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천박한 기업을 두고 볼 수가 없다.

환경연합은 돈에 눈이 먼 현대자동차, 자신들의 역할을 잊어버린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법률적
대응을 비롯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법률 집행에 대한 공표조차 믿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두고 볼 수없기 때문이다.

2004. 7. 1.

환경연합

문의 : 염형철(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장, 016-464-0064, yum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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