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 내에 왠 규석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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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일 광화문에는 300여명의 사람들이 모인
집회가 있었다. 주로 50대 이상의 촌부로 구성된 집회인원은 비록 서툴게 제작된 피켓과 서투른 구호이지만 생존권 사수와 상수원
보호를 절박하게 외치고 있었다.
오랜 세월 햇빛으로 검게 그을린 얼굴의 이 촌부들은 누구이며, 무엇이 이들을 서울시내 한 복판에서 그 사정을 토로하게 한
것일까? 그들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에서 농사를 짓는 1600가구의 농부들이다. 양평의 특성상 상수원보호의 이름하에 그들은
원하건 원치 않건 간
에 그들은 환경농업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그들이 서울시내까지 나오게 된 건 그들 마을에 건설될 규석광산 때문이다.
북한강에서 불과 2km 밖에 떨어지는 않은 그들 마을에 산을 통째로 파헤치는 규석광산이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검버섯과 깊게
패인 주름이 얼굴에 그윽한 노인들까지 무더운 한여름 광화문에 모였던 것이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천. 이곳 상류에 위치한 고동산은 1994년 채광인가와
관련 허가를 받아 (주)대사개발에서 272ha에 달하는 대규모면적이 규석광산으로 파괴될 운명에 처해 있다. 대규모의 노천채광으로
해발 670m의 산 하나가 2~30년만에 통째로 사라질 운명도 운명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그뿐만이 아니다. 이 지역이 북한강에서
불과 2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이기 때문에 광산이 들어설 경우 발생할 문제가 바로 2천만 수도권주민의
식수원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규석의 위해성은 중금속과 같은 독성물질에 비해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농경지로 규석모래가 유입시 농작물의 피해와 비산된 규석을 흡입할 경우 발생할 폐질환의 문제 역시 존재한다.

진정으로 규석광산의 문제가 이런 규석 자체의 문제 이상을 갖는 것은 광산개발로 인해 발생할 위험과 상수원보호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이다. 광산개발 과정에서 규석만 나올 리는 만무하다. 만일 땅속에 있는 중금속이 같이 유출될 경우 이는 수입천을 따라
바로 북한강으로 유입될 것이 뻔한데 이 경우 상수원보호를 위해 물이용 부담금까지 지불하며 물을 공급받는 수도권주민들을 위협할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강원도 옥계에 있는 규석광산은 이런 위험이 단지 위험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규석에 불순물로 존재하는 황철석의 존재는 규석광산의 개발과정에서 강산성폐수를 낳을 수 있다. 옥계광산의
경우에도 pH(수소이온농도) 3.7의 전형적인 산성폐수가 흐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검출되기까지
했다.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주)대사개발 측의 반응은 ‘법대로 하자.’는 식이다.
이런 태도는 인허가를 받은 1994년 당시의 이 문제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또한 양평군과 산림형질변경에 대해 행정소송 끝에 승소했기 때문에 현재 채광을 위한 진입 도로를 건설 중이다. 광업법의 낙후성에
기인한 것이지만 (주)대사개발은 올 2월 이 지역 (272ha) 중 1.3ha에 대해 양평군으로부터 광산개발 부지조성용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는 뻔히 속이 보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산림훼손 면적이 10ha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형질변경 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대사개발은 부지를 나눠 조금씩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또한 규석광산개발로 인해 벌어질 위험으로 인해 주민들이 당할 고통도 간과할 수 없다.
오직 농사만을 짓고 사는 농부에게 광산개발 시 발생할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벌어질 건강과 농사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광산개발의 채산성을 고려하면 비좁은 도로를 하루에 60~70대의 덤프트럭이 왕래할텐데 이로 빚어질 위협은 어떠한가. 또한
온갖 규제 속에서 농사만을 바라본 주민들에게 규석광산이 줄 박탈감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내 마을의
산이 파헤쳐지고 사라지는 것은 어찌 감내만 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도 폐광산의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석탄광산과
금속 광산의 경우 채광이 끝난 후 광산폐기물(분진과 폐수 등)의 지속적인 환경파괴로 인해 주변 지하수와 지표수가 오염되어
수중생태계와 인간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규석광산과 같은 비금속광산의 경우 역시 발파 및 채석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이 주변의
농경지로 이동하여 침전되면서 농작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고 일부지역에서 세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독성 물질은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광산이 채산성이 떨어진 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위험이
있는 규석광산 역시 토양, 수계 및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인 위협으로 존재할 수 있다.
만일 문제가 발생할 시 복원에 들어갈 비용은 광산개발로 인해 눈앞에 보일 업자의 수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리라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주민들의 요구는 실로 소박하다. 상수원이 오염될 경우 피해를 볼 수도권주민의 관심을
보여 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수도권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내지는 국가차원에서라도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해서라도
부지를 매입하길 바라는 것이다.
규석광산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심정은 세 가지가 중첩되어있다. 규석광산 개발로 인해 식수원이 오염되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당장의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 그리고 자연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것이다. 이들의 심정을 어느 것 하나를 이유로
외면해선 안된다.
상수원보호 뿐만 아니라도 이윤을 위해 그들의 삶이,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과 벗해온 자연 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 역시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규석광산개발저지를위한집회 사진(2002.8.1)-세종문화회관,경기도청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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