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취재요청]매향리 소음피해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매향리 소음피해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 일시 ; 2004년 3월 12일(금) 오후 2시
– 장소 : 대법원 1호 법정

1. 매향리 주민들은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매향리대책
위)]를 중심으로 88년도부터 외롭게 긴 싸움을 해왔다. 그 성과를 2004년 3월 12일(금) 오후 2
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
들에 의해, 지난 2002년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군 매향리 폭격장 소음 피해 소송의 확정판결을 내
릴 예정이다.

2. 이번 소송은 지난 1998년 전만규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 14명이 ‘미 공군 폭격기의 훈련으
로 인해 50년동안 오폭, 가축,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주민 1명당 1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
는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낸 것에서 출발되었다. 이와 관련 서울지법은 2001년 4월에 미공군 폭
격으로 인한 소음피해만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 6명에게 1천만원, 8명에 대해서는
각각 9백만원씩 모두 1억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미군 소
음 피해에 따른 국가 상대 첫 승소 판결로, 미군에 의한 매향리 주민의 생존권 침해와 환경피해
를 사법부가 판결로 부분이나마 인정한 것이며 관련 소송의 도화선이 됐었었다. 또한 2002년 1
월 서울지법 항소심에서도 주민들이 승소하였고, 이와 별도로 2001년 8월 주민 2356명 전체를 원
고로 1명당 2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었다. 2002년 대법원
에 이 소송이 올라간 뒤 2년이 지나 이제 확정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3. 미군의 매향리 폭격장 소음 피해 소송은 전국 각지의 미군 훈련장 피해소송의 첫걸음이었던
사례이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미공군 매향리 폭격장으로 인해 지난 50여년간 고통
을 당하여 왔던 매향리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

4. 매향리 대책위는 매향리 폭격장 폐쇄를 위한 주민의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언론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2003. 3. 11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문의 : 매향리 주민 대책위 전만규 위원장(017-358-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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