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논평]미국은 한국 국민의 식탁안전과 식탁주권을 넘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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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_미국광우병성명031229.hwp

1.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소를 복제해 냈다던 황우석 교수는 이럴 때 한마디 해야하는 것 아닌
가? 미국은 한국에 광우병 걸린 소를 팔지말구, 위대한 한국의 광우병 걸리지 않는 복제소를 수
입해 가라고.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서 우방이기 때문에 파병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이럴 때 한마
디 해야하는 것 아닌가? 미국이 정말 어려운 시점이니깐, 우리라도 미국 광우병 소 수입재개 하
자고.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우리나라의 경제 때문에 미국의 파병요청 거부 못했던 노무현 대통령
도 이럴 때 한마디 해야하는 것 아닌가? 미국 광우병 소 수입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2. 97년도 미국산 소고기에 O-157 균이 발견되었을 때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 미국은
검역당국 관계자를 보내 한국의 검사방법과 한국정부의 대체에 불만을 표시했고, 한국 국민들이
왜 그렇게 문제를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 정부는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지 1개월만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한 전수검사를 거친 후 수입통관조치 하겠다는 걸로 마무리 되
었다. 한편 지난 2002년에는 우리나라 생굴에 대한 미국 FDA가 굴 양식장 주변에 어류 양식에서
발생한 어류 노패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조치를 취해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적도 있다.

3. 한 국가에서 수출국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중에 하나가 수입금지 조치이며 국
제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아야할 권리이다. 특히 국민이 직접 먹고 마시는 농·축·수산물과 식
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처럼 자신들
의 나라에 불리하게 돌아갈 때는 상대국에 과잉반응이니, 무역장벽이니 하면서 온갖 회유와 압력
을 행사하면서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만 엄격한 룰을 적용하는 것은 강대국의 횡포이며 지탄받
아야 할 일이다.

4. 광우병,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그리고 구제역. 이러한 가축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 정부
의 대응 태도가 더욱 시민들을 못 미덥게 만들고 있다. 언제나 안전하다, 익혀서 먹는 것으로는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고 되풀이 하는 정부 당국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
이다. 높으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육류소비 촉진이라는 미명하에 행하는 시식행사도 이제는 신물
난다.

5. 한국 정부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동안 수입되었던 미국산 소의 유통경로 확인 작
업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압력행사로 이번 일을 마무리 지으려했던 미국 정부의 태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없이는 미국산 소의 수입재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한국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한 식탁주권이며, 우리의 자존심이다.

2003. 12. 30
환경운동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생명안전담당 최준호 017-72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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