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광양만권대기환경개선및대기오염피해보상등에관한법률(안)’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광양만권대기환경개선및대기오염피해보상등에
관한법률(안)’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ㅇ광양만권역 특히 여천국가산업단지(여천산단) 주변의 경우 오존 농도의 주의보 발령횟수가 증
가하고 있으며 최근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전남의 배출량이 전국 최고(19.6%)를 점하였
는바 전남 배출량의 99.5%가 산단에서 배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광양만권역이 경제자유특구로 지
정되면 대기질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농도규제 뿐만 아니라 배출총량을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대기오염 영향에 의하여 건강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이
요망됩니다.

ㅇ 이에‘광양만대기환경개선및대기오염피해보상등에관한법률(안)’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아래
와 같이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배출총량제도, 피해보상제도, 대기질관리 대상지역 등 특
별법 내용 및 광양만 현황에 대한 심도 깊은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ㅇ 귀 언론사의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ㅇ일시 : 2003년 12월 29일(월) 14:00∼16:00 ㅇ장소 : 국회 소회의실

ㅇ 토론회 순서
– 개회사 : 조세윤(광양만권 환경개선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발제 1. 광양만 현황 및 조사결과 발표 : 박주식(광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2. 광양만 백서, 소변·설문조사 결과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발표
: 최예용(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3. 광양만권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추진 : 박태현(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 지정토론 1. 김남욱(명신대 교수, 환경법) 2. 조승헌(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2003년 12월 26일
광양만권 환경개선대책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박태현 변호사 011-9939-4141 광양환경운동연합 박주식 사무차장 011-626-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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