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강원도, 소양호 및 도암호 상류지역 한계농지 정부 매입근거 마련

한강수계 상류 고랭지밭에 의한 흙탕물 등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소양강댐 및 도암댐 상류지역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강원도는 지난 3. 21일 발표된 ‘소양강댐 탁수저감 종합대책’과 2005년부터 추진 중인 ‘도암댐 갈등조정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시·군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댐 상류 고랭지 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2013년까지 본격적인 저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랭지 경작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시 경사도가 15%이상 되는 농경지 경작자에게 경작방식의 변경, 비료나 농약의 사용량 등을 저감 하거나 필요시 휴경 등을 권고 할 수 있고, 권고사항에 따른 농작물 재배방식 변경과 휴경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되며 소양강댐 탁수저감 정부종합대책 수립과 관련, 강원도가 관계부처와 협의시 토사유출의 근본 대책으로 강력 요청한 경사도가 심한 한계농지를 매입하여 산림으로 복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한강수계기금으로 추진하던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 재원이 소양강댐 및 도암댐 상류지역은 국비가 추가로 투입되고, 사업비 또한 증가하게 되어 안정적으로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된다.

도암댐 상류의 경우, 금년에 5억원으로 추진하던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 사업비가 내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약 2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소양강댐 상류인 홍천, 양구, 인제지역에 내년도에 흙탕물저감사업으로 국비 및 한강수계기금 등 총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고랭지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환경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며 관리대책은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하게 되는데 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로 지원된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을 위하여 「고랭지밭 비점오염원 관리」가 꼭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해당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 대상지역을 고랭지밭에 한하여 협의·지정할 방침이며, 시행계획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NGO 등을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댐 유역 등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의 소양강댐과 도암댐, 경북의 임하댐 상류 지역과 도심지역으로는 광주광역시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 유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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