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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권발전특별법 제정하면 람사총회 보이콧

“연안권발전특별법 제정하면 람사총회 보이콧”
경남지역 환경시민단체, 규탄대회… “연안갯벌 매립 계획 철회를”
윤성효(cjnews) 기자

경남도를 비롯한 몇몇 자치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연안권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이 법을 제정할 경우 2008년 경남에서 열리는 람사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안권발전특별법경남대책위와 경남환경연합, 마동호주민대책위, 남해동천주민대책위, 경남골프장대책위는 15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연안권발전특별법 제정 추진과 연안갯벌매립계획 규탄대회·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연안 습지 매립은 습지를 보호하자는 람사총회의 취지와 모순되는 것”이라며 “경남도는 현재 월드컵 경기장 5000여개를 합친 면적인 1200만평의 연안 습지에 대해 매립을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0년 동안 매립된 모든 면적을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은 규모”라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경남도는 여기에 더해 연안습지의 개발과 훼손을 불러올 연안권발전특별법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며 “한편에선 람사협약의 숭고한 정신을 외치고 다른 한편으로 연안습지를 없애는 경남도의 모습은 이중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그동안 지켜봐 온 경남도의 람사총회는 이제 난개발과 연안습지 훼손을 감추기 위한 일회성 행사로 전락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기대와 지지를 접고 경남도식 람사총회와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경남도가 추진하는 람사총회의 추악한 이면을 람사협약에 가입된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경남도가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경남도가 추진하는 람사총회 관련 행사와 일정에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은 경남도·부산시·전남도에서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서해안 해당 자체단체들도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동해안까지 포함해 하나의 통합법안으로 마련되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람사총회는 2008년 10월 경남 창원(주남저수지)과 창녕(우포늪) 일대를 중심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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