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성명서

학교급식은 교육이며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다.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을 통
해서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 아이들의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함께 밥을 먹으며 공동
체 의식과 협동정신을 높이며 먹을거리가 우리 땅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밥상
에 이르게 되는지를 가르치는 ‘총체적 전인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철학을 가지고 우리
의 미래세대를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은 건강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급식은 교육으로서 인식되고 있지 않다. 급식이 한 끼 먹이는 일로 간주되
어 교육으로서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
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있다.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는 수입농수
축산물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계속되는 대형 식중독 사
고로 그 불안감만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급식이 교육으로서의 그 본질적 목적을 잃고 표류하게 된 데에는 93년 급식후원회 설치 개
정과 96년 위탁급식을 도입한 급식법 개정이 그 중심에 있다. 학교급식의 문제와 함께 맞물려 자
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과 지역사회의 위기를 절감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만들었다. 그리고 교육으로서의 학교급식과
안전한 우리 농산물의 사용, 직영 급식, 무상급식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
하여 이미경의원의 대표발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와 염원은 각 지역에서 학교급식
법 개정과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하게 되었으며 전국 모든 지역에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다. 그
리고 이제는 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한데 아우르는 단일체제의 전국단위 학교급식운동
연대를 만들기 위한 연대발족을 준비 중에 있다.
현재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국회에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개정안 외에도 여러 개의 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학교급식이 범국민적 관심사임을 단편적으로 보이
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발의 된 7개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중 ‘영양사의 교사화를
다룬 법안’만이 상정되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는 국회가 학교급식에 대한 본질적인 문
제를 왜곡하고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무시한 결과이다. 더 나아가서는 국회가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본질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극명하게 드러
내는 것이다.
급식은 어느 한부분만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급식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변화만으로는 학
교급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 급식에 있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급식의 문제를 야기한 모든 사안을 국가공통의 노력으로 풀
고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한다.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 교사, 농민, 환경운동가, 노동자, 종
교인, 학자 등 모두가 포함된 시민사회단체에서 국민모두의 의식을 담아 제시한 대안과 요구를
성의 있게 받아들여 법개정노력을 함께해야한다.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학교급식개선을 염원하는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이름으로 학교급식법개정이 바람
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조속히 통과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법개정을 과정을 끝
까지 지켜보며 국민의 뜻과 함께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
다.

2003년 6월 30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준비회의

——————————————————————————————

참여단체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감리교농촌선교원,강서양천학교운영위원협의회(준),건강을위한국민연대,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 주
민모임,건강한학교급식을위한춘천시민모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관
악주민연대,교선보제실현을위한교육연대,기독교3개교단농촌목회자협의회,나눔문화,남부학교운영
위원협의회,녹색연합,녹색소비자연대,농어촌사회연구소,대안교육연대,민주노총,바른
식생활실천연대,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서부학교운영위원협의회,서울교육포럼,
송파강동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준),시민자치정책센터,아빠와잔차여행,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부산
시민모임,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원불교천지보은회,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
대,인드라망생명공동체,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원주생협,원주시민운동본부,위례시민연대,율목
생활협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귀농운동본부,전국농민단체협의회,전
국농민회총연맹,전국농업기술자협회,전국농협노조,전국민주중고등학생총연합,전국민중연대(건강
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기독시민사회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
소,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자연대,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미여성회,보건복지민중연대,범민련남측본부,사
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전국노동
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빈민연합,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
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전태일기념사업회,진보교육연구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사
회당,청년환경센터,통일광장,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청년단체협의회),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농민
회총연합,전업농중앙연합회,정농회,지리산생명연대, 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청소년을위한내일
여성센터,학교급식조례제정광주운동본부,학교급식조례제정전남운동본부,학교급식조례제정전북운
동본부,학벌없는사회,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관광농원협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생협연대,한
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유기농업협회,한국YMCA,한살림,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농업단체연합회,환경운동연합,흙살림연구소,흥사단교육운동본부 (이상 108
개 단체연합)

‘전북학교급식조례제정을위한연대회의’
기독생명연대,민주노동당전북도지부,밥상을살리는사람들의모임,새익산연구소,생명농업학교,생명
생협,시민행동21,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전북지역본부,원불교여성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북지역본부,전라북도여성농민회,전북교육
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전북여성단체연합,전주생협,전주YMCA,전주환경운동연합,정농회부
안지회,주부클럽소비자센터,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천주교전주교
구농민사목,푸른온고을21,한울생협,환경을생각하는전북유치원교사들의모임

‘학교급식조례제정광주운동본부’
전교조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전농광주전남연맹,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우리농
촌살리기광주대교구본부,빛고을생협,광주시민연대,누리문화재단,광주환경운동연합,월드비젼광주
지부,광주흥사단,광주YMCA,광주YWCA,민주노동당광주시지부,동부교육청운영위원장협의회,광주여성
민우회,광주전남녹색연합,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광주전남개혁연대,농협광주본부,광주전남문
화연대,참여자치21,참여자치광산주민회,민예총광주지부,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시민생활환경회의

‘학교급식조례제정전남운동본부’
11개 지역 10개 광역단체 총 180개 단체 참여 중.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전남여성농민연합, 한국농업경영인연합 전남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연합 전남도연
합회, 민주노동당 전남도지부(준)

지역
-강진: 강진지역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추진위원회(강진사랑시민회의, 강진군농민회, 전교조강
진지회, 공무원노조강진군지부, 보건의료노조 강진의료원지부)
-고흥: 고흥지역민주단체협의회(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고흥군농민회, 전교조고흥지회, 고흥군
직장협의회, 한국통신고흥지부, 사회보험노조고흥지부)
-광양: 광양시민단체협의회(광양참여연대, 광양YWCA, 광양YMCA, 광양환경운동연합, 전교조광양
지회)
-나주: 나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나주사랑청년회, 전교조나주지회, 나주시농민회, 나주여성농민
회, 한국농업경영인나주시연합회,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 LG화학나주공장노조, 나주시민아카데
미, 나주시문화원, 나주기독교인권위원회, 목사골사랑회, 나주시농협노조, 나주국립병원직협, 건
강한봉황모임, 동신대자주적총학생회)
-목포: 우리쌀지키기 학교급식조례제정 목포운동본부(목포여성회,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준),
목포생활협동조합, 무안군농민회, 목포여성의전화, 불교연화자원봉사회, 참교육학부모회, 목포민
주시민운동협의회, 환경운동연합, 전교조 목포지회, 민주노총서남권지구협의회)
-여수: 학교급식조례제정 여수운동본부(여수YMCA, 여수YWCA, 전교조초등지회, 전교조중등지회,
전교조공립중등집회, ,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시민협, 민주노총여수시대표자협의회(준)여수한살
림)
-장흥: 장흥민주연대(장흥군농민회, 전교조장흥지회, 장흥환경운동연합,사회보험노조장흥지부,
공무원노조장흥군지부)
-진도: 참여와 자치를 위한 진도사랑연대회의
-순천 : 민주노동당 순천지구당, 순천생협, 순천YMCA, 순천지역연합
-완도 :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해남 : 해남군민연대

개인
고진형 (전남교육위원회 의장), 김종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 박석면(민주당
전남도의원), 서동욱(민주노동당 순천시의원), 정원실( ? ) 전종덕(민주노동당 전남도의원)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대전운동본부’
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대전충남녹색연합,전농충남도연맹,전교조대전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
부,한살림충남

‘학교급식개선운동원주연대회의’
성공회나눔의집,원주가톨릭농민회,원주생협,원주여성민우회,원주의료생협,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원주한살림생협,원주YMCA,원주YWCA,원주환경운동연합,전교조원주횡성지부초등지회/중등지회,참교
육학부모회원주지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원주지부, 민주노동당 원주시지구당

‘건강한학교급식을위한춘천시민모임’
춘천생활협동조합,춘천시민연대,춘천여성민우회,춘천환경운동연합,전교조 춘천·화천지회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부산시민운동본부준비위원회’
(사)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한살림,부산YWCA생협,부산생협,부산여성단체
연합,부산교육문화센터,전교조부산지부,부산보육교사회,부산YMCA,보건의료연대,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민주학부모회(추),생태유아공동체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경남연대’
창원YMCA,창원YWCA,경남여성단체연합회,마산지역학부모운영위협의회,경남여성회,민주노동
당경남지부,우리밀경남사업단,한살림경남,전국공무원노조경남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경남도연
맹,전국여성농민총연합경남연합,참교육학부모경남지부,한국농업경영인경남연합회,학교급식질
향상과조례제정을위한진주시민모임,창원여성의전화,전교조경남지부,민주노총경남본부,경남민
언련,

‘학교급식법개정및조례제정을위한울산연대’
울산농협본부,울산축협,(사)전국한우협회울산지부,울산농업경영인연합회,울산YWCA,울산YMC
A,울산참여연대,울산환경운동연합,울산경실련,울산여성의전화,흥사단,민주시민회,울산광역시여
성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울산교육시민회,전교조울산지부,울산여성회,우리밀살리
기울산운동본부,울산생활협동조합,영양사협의회학교급식분과,강남운영위원장협의회,강북운영
위원장협의회(미정),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한국노총울산지역본부(미정),민주노동당울산광역시
지부,교육위원노옥희,정찬모,한나라당울산시지부,민주당울산시지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레제정을위한충남운동본부’
전농충남도연맹,민주노총충남본부(전교조충남지부),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24개단체),참교육
학부모회충남지부(공
주지회,서산·태안지회,천안지회,홍성지회),민주노동당충남지부,아산농업회생연대,홍성풀무생협

‘학교급식법개정및조례제정을위한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
한살림고양,고양여성민우회,YWCA,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부,전교조고양지회,고양시민회,녹색
소비자연대,고양두레생협,고양환경운동연합,민주노동당

‘친환경급식실현을위한제주연대’ 제주참교육학부모회,전교조,제주생협 외 30개단체

‘학교급식환경개선과조례제정을위한인천시민모임’ 환경농업인연합회,전교조,민노당,강화생협
외.

‘충북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외.

‘학교급식법개정과조레제정을 위한대구운동본부준비위원회’ 대구우리쌀지키기시민모임 외.

admin

(X) 생활환경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