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유전자조작식품, 이젠 당당히 거부하자!”-‘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발효를 환영하며, 한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다.

유엔환경계획(UNEP)는 14일 ‘팔라우’가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에 50번째 비준함으로서 앞으로 90
일 후면 공식적으로 이 의정서가 효력을 발휘 할 수 있게 되었고 발표했다. 이로서 생명공학안전
성의정서( 정부공식명칭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를 기준으로 안전성이 입증
안 된 유전자조작 식품과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고, 유전자조작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에게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클라우스 퇴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에서 이번 의정서를 통해 ‘생명공학이 인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만, 생물종 다양성과 인류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하는 계기’라고 밝혔다.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는 생물다양성 협약을 기초로 하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 하에 세계
150여개국 대표들은 1996-99년간 의정서 문안 작성을 위한 실무회의를 6차례 개최한 후, 1999년
2월 22-24일에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제1차 특별당사국회의를 개최하고 의정
서채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사전통보합의(AIA : Advance Informed
Agreement) 절차 적용 등에 관해 농산물 수출국(미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
이 : 마이애미 그룹)과 주요 수입국(EU) 및 개발도상국 그룹(Like-minded Group)들 간의 입장차
이로 결렬되었다가 2000년 케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도 이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2001년 ‘유전자변형생명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환경보다는 무역에 중심을 두어 국가책임기관을 산
업자원부로 정하는 등 의정서의 본질을 왜곡, 축소하고 있어 실행의지가 의심스럽다. 또한 의정
서의 비준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체 아직도 법
제처 심의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의 환경을 지키는 것보
다 전 세계 유전자조작 농산물 재배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것이
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고 관련 정부부처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하는 등 우리 식탁을 위협하는 일
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젠 당당히 유전자조작식품을 거부하자!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마다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적에 대해 귀를 막은 체 과학적 증거
만을 요구하던 주요 수출국에게 이제는 당당히 환경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유전자조작
식품을 거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시민과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
칠지 모르는 유전자조작식품. 원하지 않은 우리 농산물에도 유전자오염을 시키는 유전자조작농산
물. 이제는 우리 밥상, 우리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한국 정부는 9월부터 발효되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에 따른 우리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생명공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인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51번째 비준 국가로 한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비준국가 ]

팔라우 2003. 6.13
가나 2003. 5.30
콜롬비아 2003. 5.20
탄자니아 2003. 4.24
오만 2003. 4.11
프랑스 2003. 4. 7
몰도바 2003. 3. 4
카메룬 2003. 2.20
에콰도르 2003. 1.30
마샬군도 2003. 1.27
튀니지 2003. 1.22
인도 2003. 1.17
우루과이 2002.12. 6
슬로베니아 2002.11.20
모잠비크 2002..10.21
쿠바 2002..9.17
바베이도스 2002. 9.6
몰디브 2002 .9. 2
크로아티아 2002. 8.29
룩셈브르크 2002. 8.28
말리 2002. 8.28
니카라과 2002. 8.28
멕시코 2002. 8.27
덴마크 2002. 8.27
오스트리아 2002. 8.27
부탄 2002. 8.26
벨로루시 2002. 8.26
스웨덴 2002. 8. 8
니우에 2002. 7. 8
보츠와나 2002. 6.11
사모아 2002. 5.30
베네주엘라 2002. 5.13
파나마 2002. 5. 1
볼리비아 2002. 4.22
모리셔스 2002. 4.11
지부티 2002. 4. 8
스위스 2002. 3.26
라이베리아 2002. 3.26
케냐 2002. 1.24
스페인 2002. 1.16
네덜란드 2002. 1. 8
우간다 2001.11.30
나우르 2001.11.12
체코 2001.10. 8
레소토 2001. 9.20
피지 2001. 6. 5
세인트키티네비스 2001. 5.23
노르웨이 2001. 5.10
불가리아 2000.10.13
트리니타드,타바고 2000.10.5

2003년 6월 17일

※문의 : 생명안전담당 간사 최준호(017-72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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