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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경부운하’ 실체는 없다

△ 3일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생태지평 연구구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인 경부운하 대해부 쟁점별 전략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우리 지금 뭐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니?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기자] ‘친환경 개발’이란 말을 어떻게 봐야할까? 물론 방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 다르고, 개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발전’이라고 했을 때 그 ‘발전’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많은 정치인들이 ‘친환경적’이라는 말을 강조한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친환경’은 피곤할 정도로 거론된다. 거기에 더해 ‘성장’이라는 말은 절대 명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둘을 합치면 절묘하게 ‘친환경 개발’이 된다. 지난 3일 생태지평 연구소는 창립 1주년을 맞아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경부운하 사업 제안의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경부운하 대해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경부운하 추진 측 주장에 대해 각 쟁점별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회에서 그간 제기된 경부운하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반박이 더해졌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반박은 불가능 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부운하’라는 상(像)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경부운하라는 말만 던졌을 뿐이고, 그것을 통해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을 뿐 언제, 어떻게, 무엇을 통해 이룰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 의미를 축소해 보자면 그저 ‘아이디어’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다.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그에 따르는 연구와 타당성 검증 절차가 필수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오랜 연구가 있었다’, ‘타당성 검증은 끝났다’, ‘전체적인 구상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 그런 것들을 내놓지 못하고(안 하는 건지)있다. 따라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내 놓기 전에는 경부운하는 그저 ‘아이디어’다. 문제는 그가 대권을 노리는 유력 정당의 대선주자라는 사실이다. 현재 지지율 면에서 여·야 모든 후보를 제치고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을 경우 이 ‘아이디어’는 구체화되어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렇게 계획이 현실화 되는 과정에서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을 때, 그것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 언론 보도(2007. 04. 07 오마이뉴스 ‘5㎞ 청계천, 32개월만에 완공했는데 550㎞ 경부운하는 60개월이면 가능?’)에 따르면 4년 만에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다. 자신의 임기 안에 끝을 보려는 것이다. 그런 그가 길고 긴 타당성 검증 과정을 참아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하는데 바로 ‘경부운하가 우리 사회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이다. 이명박 전 시장이 밝혔듯 ‘개발’이고 ‘성장’이다. 이는 ‘경부운하’라는 이미지 상징을 통한 ‘성장’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시장은 경부운하를 두고 ‘친환경적 개발’을 이야기했다. 경부운하라는 구상 자체가 ‘반환경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는 말을 강조한다. 왜 일까? 사실 대선 국면인 지금 정말로 ‘친환경’적이라 불릴 수 있는 후보는 찾기 힘들다. 하지만 가장 개발주의적 이미지가 강한 이명박 전 시장도 경부운하에 ‘친환경’을 붙였으니 후보 모두 친환경을 내세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진짜 그런 후보를 찾는 것은 어렵다. 여기서 후보들의 이야기에 방점을 찍고 바라봐야 한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전 시장이 이야기하는 경부운하의 ‘친환경적 개발’에서 어디다 방점을 찍어야 할까? 친환경에 찍는 다면 당연히 경부운하는 취소다. 그러니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는 개발이라는 곳에 방점을 찍었다. 애초에 ‘개발’에 방점이 찍혔고 그 앞에 수식어로 ‘친환경’이 붙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 한명숙 전 총리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를 듣고있다.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사실 실체 없는 경부운하의 논란은 바로 ‘성장’이라는 ‘환상’에 대한 논란이다. 어떤 성장을 이룰 것인지를 놓고 싸우는 것이다. 전통적 의미에서 개발을 통한 양적 성장논리냐,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사회 체질 변화를 유도하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느냐의 싸움인 것이다. 친환경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에서 드러나듯 질적 성장에 대한 우리사회의 욕구는 많이 늘었다. 하지만 경부운하의 논란에서 보듯 양적 성장에 대한 욕구 역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도 여전하다. 아니 더하다. 미래적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는 정치인들의 마음이다. 하지만 친환경이라는 말을 그저 양적 성장을 정당화 시키고 정치인들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수준에서 사용한다는 사실은, ‘환경’이라는 미래적 가치를 위해 많은 국가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 흥미로운 일은 한명숙 전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토론회를 지켜봤다는 것이다. 그의 경력에 비추어 보자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한 전총리 역시 이러한 논란에서 비켜가기는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창석 서울여자대학교 환경생명과학부 교수가 이날 ‘경관생태학적 측면에서 검토된 한국의 하천과 한반도 대운하’라는 주제 발제를 마치기 전에 한명숙 전 총리는 자리를 떠났다. 이창석 교수가 생태하천의 모습을 소개하며 대표적으로 한탄강을 예로 들고 “조만간의 댐으로 막는 다는 한탄강, 저는 여기 지금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으면 합니다. 특히 한탄강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연 생태의 모습이 유지된 하천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 조만간 댐으로 수몰되지 않을까 해서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 한 후 조금 뒤였다. 이창석 교수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가 언급한 한탄강 댐은 지난해 8월 22일 총리실 산하 임진강 특위에서 댐 건설을 결정 된 바 있다. 그리고 그 때의 총리가 바로 한명숙씨다. 진정 어느 후보가 ‘환경’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는 아직 두고봐야 할 일이다. 유정우 기자(spica@prometh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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