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국민건강 뒷전, 업계이익 우선 환경부 경유승용차 전면허용 이대로 안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로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은 연간 5조 8
천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기오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동차 배기가스로
서울시 85%, 광주 84%, 대구 72%경기 64%, 인천51%가 대기오염 물질 중 자동차에 의한 배기가스
비율이다. (1999년 환경부)
한편 서울의 대기오염 중 85%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중 미세먼지의 100%, 이산화질소의
80%가 경유차에서 발생하고 있다. 즉 경유자동차에 대한 오염저감대책은 도심 대기정책에 있어
서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6월2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 사실상 경유승용차로 사
용되는 다목적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현재 유럽의 기준보다 두배나 완화해 주었으며,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의 기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경유승용차에 대한 현재의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하여 실제로 경유승용차를 전면 허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에 대한 대기오염총량규제도 관련부처의 반대로 연내
입법 자체도 좌절된 현실을 볼 때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설사 어렵게 내년에 수도권대
기질개선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경유자동차 급증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삭감목표 달성 여
부는 단시일내에 개선이 어려운 만큼 환경부의 경우승용차 우선 전면허용방침은 전면 재검토 되
어야 한다. 설사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특법법 통과와 총량관리로 미세먼지 삭감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타 대도시의 환경질을 생각해볼 때 더더욱 안 될 일이다.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 완화를 통한 경유승용차의 전면허용에 앞서 휘발유가격에 절반도 못
미치는 경유가격 등 소비자 유인요소는 그대로 둔 왜곡된 유가체계는 2006년까지 경유승용차의
급증을 막을 수 없다.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 완화 이전에 정부차원의 유가정책 조정이 당연
히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럽의 기준보다 두배나 완화된 현재의 경유다목적자동차에 대한 배
출허용기준도 유럽의 현재의 수준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유승용차 전면허용 문제는 국민건강문제와 직결된 환경문제인 만큼 그 허용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것이지 기업의 이익과 요구가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문의 맹지연 팀장(011-203-3665), 김혜정 활동처장(011-413-1260
2002.11.13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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