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국민의 건강을 뒤로하고 업계의 손을 들어준 환경부의 다목적용 자동차 차종 분류 개정안

국민의 건강을 뒤로하고 업계의 손을 들어준
환경부의 다목적용 자동차 차종 분류 개정안

○ 환경부는 6월 24일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다목적용 경유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서
다목적용 자동차의 차종 분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다목적 자동
차에서 경유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생산이
중지될 처지에 놓였던 산타페는 다목적형 자동차로 재분류되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
게 되었으며 카렌스의 경우에는 조건부로 생산재개를
보장받게 되었다.

○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경유승용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외국산 경유승용차
의 국내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 2년 전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정부에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또한 이번 기준은 이미 2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계는
생산중단이 임박한 상황에서 수출과 경제 등을 빌미로 정부에 문제해결을 압박하였다.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일부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
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법규마저 업계의 영업적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
려울 것이다.

○ 또한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기업·시민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
회’)의 다목적용 자동차 문제해결 방안 역시
사전에 우려한대로 일부 차종의 생산중지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되고 말았
다. ‘공동위원회’는 다목적용 자동차의 이상 급증
현상을 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용차 분류기준을 기존 3.5 톤 이하에서
2.5 톤 이하로 낮추고 다목적용 자동차
분류기준을 변경하는 등 특정 차종 봐주기라는 의혹을 받을만하다.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업계의 노력 역시 그 내용이
과연 업계의 실질적인 고통분담인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오염관리 정책의 명백한 후퇴임에 분명하
다. 특히 ‘공동위원회’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압력에
밀려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
다.

○ 현정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의 대기오염실태는 98년 이후부
터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 정부의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에 기인하며, 특히 “다목적형 승용차”가 승용차 내수
판매대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어설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휘발유에 비해서
경유가격이 과도하게 낮고, 자동차회사들은
이런 현상에 편승하여 다목적형 경유자동차를 개발, 판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
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유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휘발유차량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인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간의 가격차이 축소, 오염물질배출량에 비례해
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자동차관련
세제개편, 다목적용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 강화 등의 다방면의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한다.

○ 험난한 도로를 운행하도록 제작된 다목적형 경유 자동차는 실제로 대부분이 출퇴근
용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유차량이
“다목적형”이냐 아니냐는 행정상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종 분류는 실제 자동차의
용도에 맞추어 재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의 배출기준은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만
들어져야 하며 이것은 경쟁이 치열한 세계 자동차업계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공동위원회’는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비현실적인 것만을 주목하고, 일
부 차종의 생산중단사태를 방지하기에만 급급할
뿐, 극심한 대도시의 대기오염, 외국에서 유래가 없는 왜곡된 경유가격체계, 출근용으
로 도로를 달리는 다목적형 자동차의 급증 현상과
같은 비합리적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작성된 ‘공동위원회’의 합의문에 동의
할 수 없으며, ‘공동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경유차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시
민·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어 보다 공개적이고 책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환
경연합은 이미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있고, 이에 국민의 건강을 뒤로하고 업계의 손을 들어준 이번 다목적용 자동차의 차
종 분류 개정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문의> 시민환경연구소 이종현 연구원 011-311-
8497

2002. 6. 24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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