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환경부 경유자동차 대기환경기준 완화 조치시 강력 대응

환경부 경유자동차 대기환경기준 완화 조치시 강력 대응

○ 최근 싼타폐·트라제·카렌스Ⅱ 등 7인승 다목적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되는 것을 앞두고 경
유승용차의 배출기준 완화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엄격한 경유승용차의 배출기준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며, 더구나 이러
한 엄격한 기준은 외국산 경유 승용차의 진입을 막기 위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자동차 업계는 구차한 이유를 들어가며 경유승용차의 배출
가스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더구나 법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해질 차종에 대해서 지
속적인 판촉을 계속하는 치외법권적 태도롤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일부 자동차 업체들은 결국 배
출기준을 자사의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보고 있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대기오염으로 인
한 국민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문제는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2000년 입법예고 당시보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로 인
해 수도권대기보전 특별법까지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업계의 이익에 따라 기준을 완화
시키려는 것은 환경부의 대응 방침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존재가치
를 부인하는 것이다. 최근 환경부의 자료와 움직임은 경유승용차 기준완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가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차종을 계속 주문
을 받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차종 변경이 그렇게도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차종변경과 관련
된 법률을 유예하면 되는 것이지, 경유승용차의 급증을 가져올 기준완화는 국내 유가정책이나 자
동차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근시안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환경부는 책임부처로서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대국민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합의도출이라는 미명 하에 형식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위원회를 구
성하여 책임회피를 꾀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은 이번 사안이 환경부의 의도대로 형
식적인 몇 번의 회의만으로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경유승용차 배출기준 완화를 시
도한다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환경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함은 물론, 환경
부 장관 퇴임운동까지도 불사할 것이며,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피해자 소송 등 경유승용차 기준
완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표방하는 바이다.

2002년 6월 3일
<문의> 환경연합 맹지연 생태보전팀장 011-203-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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