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예보제 실시를 촉구한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예보제 실시를 촉구한다.

○휴교령 내린 교육인적자원부, 예측-예보 기능하지 못한 환경부
최악의 황사가 21일부터 황해를 건너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누런 하늘은 물론 숨쉬기가 곤욕
스럽고, 입안에 씹히는 먼지때문에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
우리는 해마다 3,4,5월이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심한 황사떄문에 고통을 당해왔다. 그
럼에도 21일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달 평균의 30배 이상인 2000 ㎍/m3을 넘어섰다는 사실
을 뒤늦게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었다. 2-3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황사로 전례
없는 초등학교 휴교령을 내린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민하고도 적절한 조처에 비해 막상 국민의 환
경권을 보호해야할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중국에서 불
어오는 황사가 언제, 얼마만큼 심하게 한반도에 도착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필요한 조치
를 권고해야 할 환경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휴교령 조치에 비해서 환경부
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한 것이었다.

제기능 못하는 대기오염현황판
출퇴근길에 시청앞을 지나가는 분들은 대기오염 현황판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현재 대기오염
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환경부가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이 현황판은 현재 시점의 오염도를
나타내지도 못할뿐더러, 내일의 대기오염도를 예보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 환경부 홈페이지 어디
에도 내일의 대기오염도에 대한 예보는 커녕 오늘의 대기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찾아
볼 수 없다. 현재 환경부는 오존경보제를 1995년 이후 도입해서 현재 21개 시에서 시행하고 있
고, 1997년부터는 6대도시를 대상으로 5월부터 9월 사이에 오존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
나 오존이외에 다른 대기오염물질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건강상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별다른 조치
가 취해지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는 적어도 해마다 찾아오는 황사에 대비해서
충분히 사전 예보제를 실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보제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
다.

일기예보처럼 황사 예보제 실시해야
미국에서는 오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를 대상으로 대기오
염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각 오염물질별로 오염도를 대기질지수로 환산하고, 이를 다시 건강
을 위협하는 수준에 따라서 정상, 보통, 민감집단에 해로움, 일반인에 해로움, 매우 해로움, 위
험 등 6개 구간으로 세분해서 건강상의 권고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예보내용은 지역 신
문, 방송,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일기예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전달된다. 특히 미리 등
록한 사람들에게는 경고 메일을 보내는 부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기오염물질별로 건강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집단들이 미리 정의되어 있어서 경고메일
을 발송하기도 한다. 오존의 경우는 활동적인 어린이 또는 성인, 천식을 앓고 있는 일반인, 미
세먼지의 경우는 호흡기 또는 심폐 질환자, 오염도가 심한 경우는 노인과 어린이가 민감집단으
로 분류된다. 아황산가스는 천식환자, 일산화탄소는 심장질환자, 총분진의 경우는 활동적인 어린
이, 노인, 실외 근무자, 심폐질환자 등이 민감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민감집단에 대해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내용은 주로 바깥 활동을 줄이거나 피하라는
것이다. 미세먼지(PM10)가 155 ㎍/m3 이상이면 호흡기 질환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보
다 작은 미세먼지(PM2.5)가 40.5 ㎍/m3 이상이면 심폐 질환자뿐만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도 바깥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PM2.5가 65.5 ㎍/m3 이상이면 심폐 질환자뿐만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들
은 바깥 활동을 금해야 하고, 일반인들도 바깥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총분진이 261 ㎍/m3 이상
이면 민감집단에 해로운 수준으로 활동적인 어린이, 노인, 실외 근무자, 심폐질환자 들의 바깥
활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가장 위험한단계인 ‘위험(hazard)’수준
어제 서울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농도가 1000 ㎍/m3을 넘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미국의 대기질지수에 따르면 미세먼지농도가 425 ㎍/m3을 넘으면 가장 위험한단계인 ‘위험
(hazard)’수준에 해당된다. 이 경우 호흡기 및 폐질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일반인들에
게도 호흡기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실외활동을 금하고, 특히 천식 등의 심
페질환자들은 반드시 실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미 대기오염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대기질지수’를 일부 수정보완한
지수를 개발하고,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황사에 의한 전례없
는 휴교령발령에 비해서 환경부의 조치는 분명히 책임방기에 해당된다.
미세먼지의 경우는 황사에 올 때 이외에도 빈번히 단기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환경부가 운영
하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현재 단기대기환경기준 초과횟수가 전국적으로
오존이 3353회, 미세먼지가 1432회, 이산화질소는 377회에 이른다. 이 수치들은 1999년에 비해
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시의 경우 27개 측정소에서 24시간 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한 횟수는 2000년의 경우 270회였다. 미세먼지의 경우 고농도에 노출되면 3~4일 지나서 급성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는 미세먼지의 경우 절대적으로 안전한 수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외 학자들은 안전한 기준농도를 제시하는 대신에 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하면 전체
사망률이 얼마나 증가하는 지를 추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경우 5일간 이동평균이 10 ㎍/m3 증
가하면 전체 사망률이 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하대 홍윤철 교수). 유럽연합이 제
시한 방법에 따라서 미세먼지에 의한 급성사망자수를 2000년 기준으로 추정한 연구결과에 따르
면 서울에서는 년간 1009명, 부산 450명, 대구 285명, 인천 225명, 광주 134명, 대전 118명, 울
산 79명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신동천 교수). 이에 비해서 오존에 의한 급성사망자수는 서울 771
명, 부산 467명, 대구 248명, 인천 236명, 광주 113명, 대전 137명, 울산 95명으로 나타났다. 놀
랍게도 현재 유일하게 예보제가 실시되고 있는 오존에 비해서 미세먼지에 의한 급성 사망자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실태를 살펴보면 특히 미세먼지 중에서 2.5 ㎍ 이하의 먼지(PM2.5)의
오염도가 가장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은평구와 한성대에서 작년 3월
부터 6월까지 PM2.5를 분석한 결과, 각각 92 ㎍/m3, 68㎍/m3 였다 (한성대 박두용 교수). 미국
의 대기오염예보제에 따르면 4개월 내내 ‘일반인에게 해로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등급에서
는 심페환자와 어린이, 노인들은 장시간 실외활동을 하지 말아야하고, 일반인들의 경우도 장시
간 실외활동이 자제되어야 한다.

봄철만 되면 해마다 찾아오는 황사이외에도 미세먼지가 단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비일비
재하다. 비단 황사가 일어나는 때만 아니라 일년 년중 미세먼지에 의한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오존경보 및 예보제를 바탕으로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서도 실시간 대기오염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자료검토를 핑계로 자료의 실시간 공개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둘째, 일반인들의 건강마저도 위협할 만한 미세먼지 특히 PM2.5에 대
한 오염예보제를 실시해야 한다. 물론 당장 이것이 가능하지 못한 실정이다. 기초적인 측정 자료
가 턱없이 부족하고, 훈련된 분석자들도 모자란 형편이다. 그러나 대기오염예보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
2002. 3. 21
환 경 운 동 연 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이종현 박사 (011-311-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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