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시화지구 대기오염 가중시키는 첨단복합단지 조성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시화지구 대기오염 가중시키는
첨단복합단지 조성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건설교통부는 작년 8월 28일 시화지구 1단계 확장단지 개발계획(시화호 북측간석지 317만평 첨단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고시한 이래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
회를 오는 2월8일(금) 정왕 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하려고 하고 있다.

건교부의 첨단복합단지 조성계획은 그간 시화호 수질개선 및 종합이용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시
화호 개발을 유보할 것을 주장해 온 지역주민과 환경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요구와 바램을 완
전히 무시하고 나온 발표인 만큼 매우 충격적이며, 시화공단 조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
는 환경오염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시화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발지상주의
적 정부정책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화국가공단은 1986년 개발계획이 결정되어 총 742만평을 개발하여 이중에서 시흥시에 600만평
(주거단지 244만평), 안산시에 142만평 규모의 공단이 조성되었으며 총 2,289개소의 업체가 입주
해 있다. 시화국가공단은 수도권내에 산재되어 있는 부적격공장에 대한 이전용지제공을 위해 조
성 되여 현재 화학, 섬유, 금속제품, 폐기물 업체 등 다량 오염물질배출업소들이 가동을 하고 있
는데다가 1989년 준주거용지로 지정되었던 곳을 주거용지로 변경하며 시화신도시를 조성함에 따
른 환경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금속 오염도,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염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이옥신 오염
도는 0.956pg으로 전국평균 오염도인 0.324pg보다 3배 정도가 높게 나타나 엄청난 사회적 문제
로 대두되었다. 또한 대기오염문제 개선으로 인해 민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시흥시의 주장과는 다
르게 악취민원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2001.12.국립환경연구원 발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화지구 주민들은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시흥에서 만드는 실낱같
은 희망을 갖고 기간의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이번 건설교통부의 시화호 북측간석지 317만
평의 규모의 첨단복합단지 조성계획은 시화주민의 희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청천벽력과도 같
은 결정임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건설교통부는 저공해성 첨단산업을 중점 유치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단지로 조성하여 시흥 및 안
산시 지역경제 구조변화와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는 전체
317만평 중 산업용지 113만평으로 지정하고 이 중 67만평을 첨단제조업 용지로, 34만평을 일반제
조업체 용지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인천 송도 매립지 535만평 첨단산업단지 조성, 성
남의 135만평 첨단산업단지 조성,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매립지 첨단산업단지 조성(안)
등 이미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인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감안할 때 과연 첨단업종만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또한, 첨단제조업이라고 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건교부가 주장하는 대로 첨단산업단지의 오염물질이 일반제조업체에 비해 저공해성이라는 것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오염물질의 총량은 증가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주민들의 고통 가중을 고려
해 본적이 있는가? 더욱이 34만평의 일반제조업체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허울만 좋은 첨단산업단
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시화간석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시화호의 수질개선에 투자하기 위해 본 사업
을 추진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는 1조 가까운 소요된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이 계속 실패하자 99년부터 해수유통을 실시해 왔고, 올 2월 시화담수호를 포기하고 해수호
로 전환하면서 정부정책의 실패를 공식 인정하였다. 해수유통으로 시화호가 부분적으로 되살아나
고 있지만 여전히 시화호 수질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작년 5월 31일 해양수산부가 ‘시화호 연안 특별관리 시행계획 중간보고서’에서 시화호 목표수질
인 2등급은 고사하고 3등급으로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
다. 즉 시화호로 유입되는 1일 오염물질 총량 5만 5천 574kg인데 비해 안산·시흥·화성 3개 지
역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1일 4만 8천 152kg에 불과하고, 낡은 하수관의
100% 보수를 전제로 인공습지, 환배수로, 산화지 등 자연적 방식으로 최대한 처리하더라도 오염
물질 처리능력은 총오염량의 90%에 불과, 오염물질의 10%가 시화호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지난 7월 9일 해양수산부는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종합관리계획’에서 7,341억을
투자 시화호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93%를 줄여 2006년까지 시화호 수질을 2등급으로 개선하겠다
고 밝힌 바 있지만 이러한 계획은 시화호 유역 및 간석지를 추가로 개발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계획이었다.
건교부가 시화호 북측간석지 317만평을 첨단복합단지로 개발하여 추가 오염원이 증가한다면 시화
호의 수질개선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첨단복합단지 조성은 이미 투자된 약 7,000
억 원의 수질개선비용을 사장(死藏)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시화호의 수질을 악화시킬 것
이 명약관화하다.
건설교통부가 진정으로 시화호의 수질 개선을 원한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발계획을 전면 백
지화하고 시화호 수질 개선을 전제로 시화호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건교부의 첨단복합단지 조성계획은 그간 시화지역의 대기오염문제 해결과 시화호 수
질개선 및 종합이용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시화호 개발을 유보할 것을 주장해 온 지역주민과 환
경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요구와 바램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온 발표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
와 건교부의 시화 북측간석지 첨단 및 벤처단지 조성계획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를 백지화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에 나설 것이다. 나아가 공단조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안산·시흥·화성 전 주민들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의견개진운동(주민투표 포함)에 돌입할 것이
다. 이를 통해 정부의 개발정책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환경 파괴적인 무모한 행위인지를 폭로
할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시화지구 대기오염오염을 가중시킬 북측간석지 첨단복합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하라.
2. 정부는 시화호 수질개선을 전제로 한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라.
3. 정부는 시화호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개발계획만을 발표한 건교부 및
관련 당사자를 문책하고, 건교부는 시화호 종합이용계획 수립에서 전면 물러나라.

2002년 2월 6일

시화 북측간석지 첨단복합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칭)
(시흥환경운동연합/시흥YMCA/시흥여성의전화/시흥여성회/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실업극복시흥
시민연대/참여자치시흥시민연대/정왕아파트연합회)
문의 : 시흥환경운동연합(장동용 사무국장 031-432-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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