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환경부·지자체·생산자·전문가·시민단체가 모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형광등의 적절한 처리 논의

환경부·지자체·생산자·전문가·시민단체가 모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형광등의 적절한 처리 논의

바람직한 폐형광등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정책 간담회

– 일 시 : 2002년 1월 31일 오후 2시 – 5시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1. 환경운동연합은 주부환경지킴이와 함께 작년 6월부터 형광등 내 수은의 유해성을 알리며 폐형
광등의 올바른 분리수거와 체계 정착을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홍보, 현장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행과정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폐형
광등 수거 회수 처리 및 홍보에 대한 비용책임과 역할분담의 미비였습니다.

2. 따라서 이번 정책 간담회를 통하여 바람직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간의 비용책임과 역할분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 논의를 바탕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바람직한 폐형광등 분리수거 및
재활용 체계 구축을 제안 할 예정입니다.

# 아래: 간담회 순서 및 내용 1장

2002년 1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팀 폐기물 담당 명형남 (016-268-8481)>

바람직한 폐형광등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정책 간담회 기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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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인체에 유해한 폐형광등 속의 수은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와 형광등 제조·수입업체
는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폐형광등 분리수거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
시와 부천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분리수거가 시행되었습니다. 시행과정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
기된 것이 폐형광등 수거·회수·처리 및 홍보에 대한 비용책임과 역할 분담 의 미비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 간담회를 통하여 바람직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정부
와 지자체, 생산자간의 비용책임과 역할분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 논의를 바탕으로 환
경운동연합은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바람직한 폐형광등 분리수거 및 재활용 체계 구축을 제안 할
예정입니다.

2. 참석자 :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 김창권 회장, 금호전기 대표이사,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성
동 서기관, 서경대 김정훈 교수, 환경연합 주부환경지킴이 구희숙 회장, 서울시 폐기물과 과장,
은평구 청소행정 과장 손판수, 쓰시협 홍수열 간사, 시민환경 연구소 이종현 박사, 환경연합 명
형남 간사

3. 내용 및 순서

▶ 기조발제 : 오후 2:00-3:00 (각 15분 정도 발제)
– 폐형광등 확대 생산자 책임제도 구축을 위한 진행사항과 향후 방안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성동 서기관)
– 서울시의 폐형광등 분리수거 문제점과 방안 제안 : 비용책임과 역할분담 중심으로
(서울시 폐기물 팀장 정대우)
– 폐형광등 분리수거 체계 구축을 위한 업계의 입장 : 비용책임과 역할분담 중심으로
(금호전기 대표이사)
– 폐형광등 분리수거와 재활용 제도 구축에 대한 제안 : 비용책임과 역할분담 중심으로
(서경대 김정훈 교수)

▶ 토론 : 오후 3:10-5:00
– 은평구 청소행정 과장 손판수
–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 회장 김창권
– 환경연합 주부환경지킴이 회장 구희숙
– 쓰시협 간사 홍수열
– 시민환경연구소 박사 이종현
– 발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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