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발암물질인 맹독성 비소, 목재방부제로 대량유통과 관련한 서울환경연합의 입장

별첨자료 다운로드

발암물질인 맹독성 비소, 목재방부제로 대량유통과 관련한 서울환경연합의 입장

◆ 비소오염 및 농축현상, 지속적으로 발생 – 상수원, 어린이 놀이터까지 잠재적 위험에 노출
◆ 비소함유 목재방부제(CCA)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 헛점 투성이
◆ 유해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 정비 시급

2001. 5. 10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서울환경연합 양장일 사무처장(02-735-7000 / 011-733-2420)
김중렬 조사팀장(016-222-1330)

목 차

1. 환경부의 비소화합물에 대한 관리 실태
2. 오산화비소를 함유한 목재방부제 CCA 대량 유통
3. 환경부와 산림청의 비소함유 목재방부제(CCA) 대량유통 방조 의혹
4.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의 강화 시급

별첨1. 비소란 무엇인가?
별첨2. 대표적인 비소오염 사례(국내 / 국외)
별첨3. 비소에 대한 규제법규 및 생태계 비소함유량
별첨4. 환경부고시 제2000-154호

1. 환경부의 비소화합물에 대한 관리 실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률을 만들어서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1999년 9월에는 초 22
종의 취급제한 화학물질 중 4종의 화학물질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금지품목으로 정해 관리를 강
화하였다. 나머지 4종의 화학물질 역시 일부 범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였다.
비소화합물은 이 중에서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취급제한 유독물로 정하고(환경부고
시 제2000-154호) ‘공산품제조 첨가용’을 제외한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
만, 환경부의 취급제한 유독물의 모호한 규정과 관리상의 헛점 때문에 여전히 우리 시민들은 유
독물질인 비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별첨자료4 – 환경부고시 제2000-154호)

2. 오산화비소를 함유한 목재방부제 CCA 대량 유통

현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취급제한 유독물로는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사염
화 탄소(Carbon tetrachloride),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tin hydroxide), 오산화 비소
(Arsenic pentoxide)가 있다.(별첨자료2 참조)
취급제한 유독물이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유독물 중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어 제11조의 규
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히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이는 매우 특별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인 것이다.

그러나 취급제한 품목 중 비소(오산화비소)의 경우에는 ‘공산품제조 첨가용’이라는 모호한 표현
으로 허가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힘으로서 일반 시민들의 비소 노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
히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전체 비소 중에서 취급제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오산화비소는 CCA
(목재방부제) 원료로 1999년 한해에만 108톤(함량 30%)이 수입되어서 전량 목재방부제로서 사용
되고 있다. (그 외의 비소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시약 등으로 소수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소가 함유된 목재방부제(CCA제)의 사용을 전면 금지(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
크)하거나 인체접촉이 잦은 조경시설물이나 건축자재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외국의 상황(독일, 일
본, 미국, 핀란드 등)과 비교해볼 때 비소가 함유되어 있는 목재방부제(CCA)가 전체 목재방부제
사용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의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CCA의 사용을 제한적으
로 허용하는 국가에서도 사전·사후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비소의 무분별한 생태계 확산을 막고
있다. 특히 목재방부제가 처리된 목재가 현재 건축용 자재로 사용됨은 물론 인체에 직접 노출될
수 있는 공원의 벤취나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물, 휴게실, 야외의자 등에 사용되고 있어 외부
자극에 민감한 임산부와 어린이들에게 비소 노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 EPA의 연구자료에 의
하면 비소를 함유한 목재방부제로 처리된 목재로 인한 비소중독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검증되지
는 않았지만, 현재 국내의 목재방부제 처리방식과 유통방식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미국보다 훨
씬 일상 생활속에서 인체접촉을 통한 비소노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업과학기술원의 99년 자료에 의하면 일반 농경지(0.088mg/kg)보다 광산폐수 유입지
(0.771mg/kg)의 토양 중 비소농도가 평균 8.8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 비소오염 사례에
서 볼 수 있듯이 계속해서 보고되는 광산지역 비소오염 사례는 광석 자체의 비소함량이 높아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광산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CCA로 처리된 갱목에서 용출되어 주변이
비소에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방부처리된 목재의 폐기 소각시에 비소의 비산이 매우 심각하며 방치되고 있다
는 것이다. 76년 이후 이미 20년 이상 그간 사용해온 오산화비소가 생태계에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연간 CCA 100톤 수입과 함량 30%를 전제했을 때 약 750톤으로 추정)

목재에 사용되는 비소계 목재방부제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현재 가장 고착률이 좋고 값이 싸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사용 중인 CCA(비소계) 목재방부제는 사
용년수가 10∼20년 이상이 되면 목재가 썩어서 비소가 용탈되어 토양 및 수질오염의 원인되며(스
웨덴 국립화학물질검사국 발표자료. 1998) 폐목제 폐기 소각시 비소가 비산되어 비소입자가 대기
중에 있다가 눈과 비에 섞여서 내려와 정수장을 비롯한 전국적인 환경오염을 확산 유발시킬수 있
다는 보고가 있다.(영국 보건성 발표자료. 1974)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비소계 목재방부제 처리 목재의 폐기시 철저한 관리나 전면적인 사용금지 혹은 제한
적인 사용을 촉구하고 대체약제의 개발 및 사용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취급제한 유독물로 지정만 한 후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
으며 비소계 목재방부제의 환경위해성을 알고 있는 산림청 역시 대체약제의 개발과 사용은 뒷전
으로 한 채 유독한 비소계 목재방부제의 성능우수성을 이유로 광범위한 비소의 확산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임업연구원 임업연구사업보고서 1995, 임업연구원 시험연구보고서 1992)

표1. 한국산업규격(KS M 1701)에서 13개 품목 제정 – 품질규격 통과 후 고시(97. 11)

또한 비소계 목재방부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 역시 안전장비도 없는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목재방부제를 목재에 뿌려대고 있어 노동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방부처
리한 목재의 건조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충분한 양생(상온에서는 3주 이상, 건조온도 60℃의 인공
열기건조에서는 3일 이상 건조)단계를 준수하지 않거나, 시공기일에 임박하여 방부처리 후 운송
하고 있으므로 운송기간 중 눈·비를 맞을 시 목재에서 비소가 용탈되고 있어서 수질오염의 원인
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건설교통부 조경공사표준시방서 / 산림청고시
1999-8호)

3. 환경부와 산림청의 비소함유 목재방부제(CCA) 대량유통 방조 의혹

국민건강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환경부에서 인체유해성이 이미 널리 알려져있고 덜
유해하면서 품질규격을 통과한 대체물질까지 개발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소계 목재방부제의 사용
을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외
국의 경우 사용을 허가하더라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유해물질의 생태계 확산을 막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 전혀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는 국내의 상황을 감안하면 사용 자체
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지속적으로 유통되도록 하고 있는 환경부의 고시
환경부고시 제1998-51호에는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취급제한 유독물로 오산화비소를
포함한 22종이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고시 제1999-141호에는 앞서 언급한 오산화
비소를 포함한 4종만이 취급제한 유독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18종은 전체가 제조·수입 또
는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물질로 지정되었다.
과연 이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갖고있는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독성을 기준으로 지정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사용 여부를 가지고 지정한 것인지 그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민건
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환경부라면 혹 시중에서 현시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이라
도 그것이 미치는 피해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사용금지 내지 취급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
할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왜 환경부가 고시를 통해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의 유통이 가능하도
록 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오산화비소의 사용처가 극소수의 실험실용을 제외하
고는 목재방부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덜 유해한 대체방부제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고시는 매우 심각한 유해물질 관리의 헛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모호한 ‘공산품제조 첨가용’이라는 용어를 통한 비소계 목재방부제 사용 조장 의혹
다른 3개의 취급제한유독물의 경우 구체적인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과 달리 ‘공산품제조 첨가
용’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통해 광범위한 사용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실제적으로 목재방부제용 이외에는 사용을 하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구는 오히려 목재방
부제로 오산화비소가 함유된 목재방부제의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고시
가 제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 3개월만에 CCA를 목재방부제로 사용불가에서 사용가능으로 번복
93년 환경부는 오산화비소를 함유한 CCA의 목재방부제 사용 가능 여부를 묻는 한 목재회사의 질
의에 대해 “인체와 환경 유해성 때문에 목재방부제 용도로는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
한 뒤 3개월만에 다시 다른 목재회사의 질의에 대해서는 “CCA의 목재방부제 사용업체의 공산품제
조 첨가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환경부의 이러한 오락가락하는 유해물질 관리 정책으로 인하여 현재에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계속해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의 강화 시급

◆ 유해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관리의 강화가 시급하다.
그 동안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개선의지
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목재방부제를 통한 오산화비소의 생태계 대량 확산이라는 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커다란 헛점이 있다. 환경
부는 이를 개기로 범정부차원의 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안전한 관리방안 마련에 힘
을 쏟아야 할 것이다.

◆ 유해화학물질의 폐기 또는 처리의 실상을 공개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
다.
우선적으로 환경부와 산림청은 오산화비소가 함유된 목재방부제로 처리된 목재의 생산에서부터
폐기시까지의 공정과 처리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처럼 CCA의 사용
을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적인 사용 혹은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를 통한 인체피해 가능성을 차단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유해화학물질 역시 수입과 가공, 유통, 폐기의 전과정에 대한 철저하
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 취급제한물질 등 유해물질들이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로 대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
목재방부제의 경우에서처럼 이미 비소가 함유되지 않았거나 아예 중금속 자체가 없는 환경친화적
인 약제가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산림청의 개선의지 부족으로 잘못된 관행이 방
치되고 있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들이 보다 안전한 다른 물질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
책마련과 정책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유해화학물질 유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표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전반에 대한 강화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
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유해화학물질로 인
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의 : 서울환경연합 양장일 사무처장(02-735-7000 / 011-733-2420)
김중렬 조사팀장(016-222-1330)

별첨자료 다운로드
—————-
별첨자료 내용:
<별첨1> – 비소란 무엇인가?
<별첨2> – 대표적인 비소오염 사례
<별첨3> – 비소에 대한 규제법규 및 생태계 비소 함유량
<별첨4> – 환경부고시 제2000-154호

admin

(X) 생활환경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