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민간 매각 반대 5개 지역 공동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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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민간 매각 반대 5개 지역 공동결의대회”
·일시 : 2월26일(월) 2시 ·장소 : 종로 종묘공원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이 위치한 군산,화성,광양,창원,온산 5개지역 환경단체 공동대책
위원회·주민과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약칭 쓰시협), 환경운동연합(약칭 환경
연합) 회원 200명은 2월26일(월)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민영화에 대한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운영이 적자라는 이유로 민영화를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
는 이윤논리에 따라 처리방법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을 일상적으
로 위협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각 지역대책위와 주민들은 지정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
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한 후에 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장 민영화에 대하여 논의
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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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민영화,
폐기물 처리 정책이 완벽히 마련된다는 조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정부는 1998년 8월 20일「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지정폐기물 공공처리
장을 민영화 대상 시설로 결정하고 군산·창원·온산·광양·화성 등 5개 지역 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장 매각을 단행하고 있다.
이제까지 공공처리장은 민간처리업체의 기술미흡 등으로 인한 부적정 처리 때문에 국토오염과
국민건강 훼손이 우려되어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1999년 기준으로 군산 15억1
천200만원, 화성 6억9천800만원, 광양 2억7천300만원, 창원 1억1천800만원 등의 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장 운영이 적자가 발생했으며, 환경산업을 육성시킴으로써 민간의 폐기물 처리능력을 향상시
키겠다는 이유로 이러한 매각을 단행하여 현재 3차 입찰까지 유찰된 상태이다. 4차 입찰은 2월
28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각 지역 대책위원회는 각종 토론회 및 집회,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환경권이
경제논리에 의한 구조조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공감하였다. 이미 민영화에 대한 폐해는 환경부
도 잘 알고 있다. 1998년 7월 3일 환경관리공단 군산사업소의 자료를 보면 지정폐기물은 안전하
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폐기물 처리비 가중시 자체적재, 부실처리(불법투
기 또는 불법매립, 국토오염 및 중부권의 경우 금강수질 악화요인 작용가능) ▶처리비 부담 등으
로 소각 대상 지정폐기물이 재활용명목 또는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는 실정 ▶일부 민간처리업체에
서는 소각대상 지정폐기물이 재활용 명목 또는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는 실정 등으로 밝히고 있
다. 이렇듯 민영화는 이윤논리에 따라 처리방법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을 일상적으로 위협할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운영목적인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에 대해 특별히 국가가
관리,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대의에 충실하고 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해 더욱 투
명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시민의 환경권과 생명을 앞장서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지정폐기물 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전토의나 동의도 없이 매각
방침을 강행함으로써 졸속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지금은 처리장의 매각시점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며, 지정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지정폐기물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자체 기술력확보와 운영경험
은 향후 남북경협의 과정에서도 그 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먼 장래를 보는 정책입안이 되어
야 한다.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은 공익적 차원에서 계속 운영되어야 하며, 관련정책이 완벽히 마련되
고 처리장 운영목적이 완전히 실현되는 조건에서 재논의 할 수 있다. 환경분야에도 경쟁개념을
도입한다면 지금 당장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한 기술력을 구축하고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한 갈등과
분쟁은 공개와 참여, 대화와 타협, 인내와 끈기의 3원칙을 지키며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매각과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
고 있다.

그러므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매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민간단체는 지정폐기물 정책에 대한 참여를 통해 정부와 파트너쉽을 발휘할 충
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환경부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매각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지정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라

2001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폐기물 담당간사 명형남(016-268-8481, myunghn@kfem.or.kr)
부재시 : 환경조사팀장 서형원 (016-256-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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