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민영화, 폐기물 처리 정책이 완벽히 마련된다는 조건에서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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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민영화,
폐기물 처리 정책이 완벽히 마련된다는 조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정부는 1998년 8월 20일「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을 민영화 대상 시설로 결정하고 군산·창원·온산·광양·화성 등 5개 지역 지정폐기물 공공처
리장 매각을 단행하고 있다.
이제까지 공공처리장은 민간처리업체의 기술미흡 등으로 인한 부적정 처리 때문에 국토오염과 국
민건강 훼손이 우려되어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왔다 .
그러나 1999년 기준으로 군산 15억1천200만원, 화성 6억9천800만원, 광양 2억7천300만원, 창원 1
억1천800만원 등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운영이 적자가 발생했으며, 환경산업을 육성시킴으로
써 민간의 폐기물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이유로 이러한 매각을 단행하여 현재 3차 입찰까
지 유찰된 상태이다. 4차 입찰은 2월 28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각 지역 대책위원회는 각종 토론회 및 집회,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환경권이 경
제논리에 의한 구조조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공감하였다.
이미 민영화에 대한 폐해는 환경부도 잘 알고 있다. 1998년 7월 3일 환경관리공단 군산사업소의
자료를 보면 지정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폐기물 처리비 가
중시 자체적재, 부실처리(불법투기 또는 불법매립, 국토오염 및 중부권의 경우 금강수질 악화요
인 작용가능) ▶처리비 부담 등으로 소각 대상 지정폐기물이 재활용명목 또는 일반폐기물로 처리
되는 실정 ▶일부 민간처리업체에서는 소각대상 지정폐기물이 재활용 명목 또는 일반폐기물로 처
리되는 실정 등으로 밝히고 있다. 이렇듯 민영화는 이윤논리에 따라 처리방법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을 일상적으로 위협할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운영목적인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에 대해 특별히 국가가 관
리,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대의에 충실하고 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해 더욱 투명
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시민의 환경권과 생명을 앞장서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
부는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정폐기물 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전토의나 동의도 없이 매각방침
을 강행함으로써 졸속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지금은 처리장의 매각시점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며, 지정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지
정폐기물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자체 기술력확보와 운영경험
은 향후 남북경협의 과정에서도 그 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먼 장래를 보는 정책입안이 되어
야 한다.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은 공익적 차원에서 계속 운영되어야 하며, 관련정책이 완벽히 마련되고
처리장 운영목적이 완전히 실현되는 조건에서 재논의 할 수 있다. 환경분야에도 경쟁개념을 도입
한다면 지금 당장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한 기술력을 구축하고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준비
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한 갈등과 분쟁
은 공개와 참여, 대화와 타협, 인내와 끈기의 3원칙을 지키며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
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매각과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
다.

그러므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매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원점에서 재
논의해야 한다. 민간단체는 지정폐기물 정책에 대한 참여를 통해 정부와 파트너쉽을 발휘할 충분
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환경부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매각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지정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라

2001년 2월15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폐기물 담당간사 명형남 / 환경조사팀장 서형원
(02-735-7000 / 016-268-8481 / myunghn@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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