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시민배심원, 국회에 ‘인간유전정보 보호법’ 청원 제출

ns_010213_03.hwp

시민배심원, 국회에 ‘인간유전정보 보호법’ 청원 제출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 회의> 정책 권고안 내용으로 청원

1. 녹색연합,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환경운동연합이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참여연대 강당에
서 진행한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 회의>에 참가한, 12명의 시민배심원(대표 최순
애, 34세, 보건의료 전문 웹사이트 운영자)은 회의에서 작성한 정책권고안의 내용을 기초로 하
여 ‘인간유전정보 보호법 제정에 관한 의견 청원’을 2월 13일(화)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청
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태홍 의원(민주당),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2. 12명의 시민배심원은 청원서에서 입법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간유전정보는 개
인 및 그 가족의 대단히 사적인 고유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타인에게 노출되었을 때는 심각
한 인권침해가 일어난다. 따라서 인권 침해와 인간 존엄성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간유전정
보의 이용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배심원은 보건복지부
가 아무런 법적인 장치 없이 진행하고 있는, ‘미아찾기’ 명분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중지시켜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3. 앞으로 환경·시민단체들은 인간유전정보의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
원과 함께, ‘인간유전정보 보호법’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벌여 올해 안에 법을 제정할 예정이
다.

▣별첨자료▣ 1. ‘인간유전정보 보호법’ 제정에 관한 의견 청원서 1부. [down]

녹색연합·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환경운동연합

문의처
녹색연합: 김순남 747-8500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재각 723-4255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735-7000

admin

(X) 생활환경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