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여수환경운동연합 – 바스프 독가스공장 입주반대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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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여수시민 생존을 위협하는 바스프사의 TDI·MDI 독가스공장 유치를 결사 반대한다.

여천국가산업단지는 조성 30년이 지난 국내의 대표적인 화학산업단지로 그 동안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화려한 공로 뒤편에 각종 환경안전사고로 인한 대형화약고라는 불명예
를 안고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여천국가산단에서 매년 3∼4조원의 국세를 걷어가면서도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지역민의 환경권 보장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96년 KIST의 여
천산단 환경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야 부랴부랴 일부 주변마을의 이주를 확정하는 등 정부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전남도는 또다시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
는 독가스 공장인 TDI·MDI 공장을 외자유치사업이라는 허울좋은 이유로 입주확정을 발표해 놓
고 있다. 이는 여천산단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여수시민뿐 아니라 광양만 인근의 80만 지역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개발독재식 낡은 관행의 연장으로 우리는 여천산단의 환경안전문제가 해결되
지 않는 이상 또 다른 화학공장입주를 반대할 뿐 아니라 위험한 독가스 공장은 더 더욱 원치 않
는다.

공단조성 30년간 많은 공장이 입주했지만 입주결정은 정부의 몫이였지 정작 지역주민은 아무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번 독일 바스프사의 TDI·MDI 공장 역시 작년 3월 대통령의 독일
방문 기간에 공장유치를 확정하였고 그 동안의 실무적 준비를 거쳐 입주예정지역을 외국인투자지
역으로 지정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지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외면한 채 정부와 자치단체장간
의 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대다수 지역민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
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바스프사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요구해 와 정부와 전라남도, 여수
시가 독가스 공장유치를 위해 도리어 226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믿
기지 않는 사실이다.

바스프사의 적반하장과 정부의 저자세가 빚어낸 한편의 밀실음모극이 국민과 여수시민을 속인채
버젓이 우리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밀실결정의 배경을 외자유치라는 대통령의 공적사
업이 주민반대로 추진이 어려워질 때의 국가신인도를 우려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계를 댄다면 우리
는 더 더욱 용납하기가 어렵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외자유치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
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의 TDI 생산량은 국내수요를 충당하고 남아서 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
국 바스프사의 TDI 공장은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용 공장이라는 결론에 도
달하게 되는데 여수시민이 다국적 기업의 배불리기를 위해 희생양이 되라는 말인가?

여수시민은 여천산단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치가 유태
인을 학살할 때 사용했다는 포스겐이라는 독가스를 제조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TDI·MDI 공장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와 전라남도, 바스프간에 이루어진 독가스공
장 유치음모를 강력 규탄하며 독가스 공장건설 및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33만 여수시민과 전국의 시민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전국적인 다국적기업
바스프사의 독가스공장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현 정부와 자치단체장을 심판하는 운동을 전개
할 것을 2001년 총회원의 명의로 엄숙히 결의한다.

2001년 1월 15일

여수환경운동연합 2001년 총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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