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산자부 주관의 GMO 규제법안, 시민사회단체는 반대

보도자료
시민단체입장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서울
YMCA, 세민재단,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KSDN), 참여연대 시민과학센
터, 청년생태주의자(KEY),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한국
종교인평화회의 인권환경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감리교농도생협,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녹색평론사, 방주공동체, 예장생협, 우리농촌살리기운
동 서울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21세기영농조합법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
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농회, 주민생협,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농어촌사회
연구소, 한살림, 흙살림

보 도 협 조 요 청 서

1. 산업자원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내일(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사회단
체는 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이 법안을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비롯한 동원가능한 항의수단을 이용
하여 공청회장 안에서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2. 이 공청회에서 다루게 될 이 법률(안)은 올해 초 채택된, GMO의 인체, 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위해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의 국내 이행법(안)이
다(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서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법의 소관
부처(의정서의 국가책임기관)을 생물산업의 육성책임을 지고 있는 산원자원부가 맡도록 하고 있
으며, GMO의 안전보다는 무역거래의 원활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서 환경·소비자·농민·종교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에 관한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사이에도 국가책임기관 선정 및 업무 영역 배분 등에 관한 심각한 이견이 존재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는 생물공학 안정서 의정서의 국내이행법을 자신의 소관으
로 하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이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산업자원부 GMO 법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

배경

1. 의정서 채택 배경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1995년 11월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GMO 규제를 의한 의정서 채택
할 것에 합의
– 미국 등 GMO 수출국의 반대로 난항
5년 만인 2000년 1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생명공학안전성(biosafety)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
서] 채택

2. 의정서의 성격 및 채택 정신

의정서는 국제환경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서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GMO(살아있는 GMO만
포함. 의약품 및 가공식품 제외)의 국가간 이동 관리에 초점을 두고, 적절한 보호수준 보장하는
데 기여
– 또한 인간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을 고려
– 사전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에 기초하여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해도 수입국에
서 조치내리는 것이 가능
– GMO의 수출입 전에 위해성 평가 실시하고, 관리시스템 마련해야 함
– 위해성 평가시 과학지식 및 합의의 부족이 특정 위해가 없음, 또는 수용가능한 위해수준
임을 나타내는 것으로만 해석되지는 않음
– 그에 따라 수출입 전에 GMO 관련 정보의 사전통보(AIA)절차 확립
– 당사국간 관련 정보 및 기술, 프로그램의 교환 및 공유

3 시민단체의 대응과정

1월 의정서 채택 이후 정부 내 법률제정과정 모니터링을 해왔음
– 1월 31일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채택에 대한 논평 발표
– 6월 1일 [생명공학 안전, 윤리 법제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주최)
– 6월 20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이행체계에 대한 논평 발표
8월 10일 산업자원부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본격적인 대응
– 8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성명서 발표
– 8월 29일 천주교 제단체(전국 환경사제 모임, 우리농어촌살리기운동 전국본부, 광주교구 환
경사제모임, 대구교구(사)푸른평화, 수원교구 환경센터, 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 성명서 발표
– 8월 31일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감리교농도생협,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녹색평
론사, 방주공동체(춘천), 예장생협, 원주생협,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서울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
본부, 21세기영농조합법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농회,
주민생협,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 흙살림) 성명
서 발표
– 같은 날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서울YMCA, 세민재단,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지속가능개발
네트워크한국본부(KSDN),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청년생태주의자(KEY), 한국농어촌
사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인권환경위원회, 환경
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성명서 발표
9월 산업자원부에 공청회 요청

현재 주요 쟁점 및 우리의 입장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는 환경협약으로서 GMO가 인체 및 환경, 생물다양성
에 미칠 위해성을 규제하기 위한 내용임.
– GMO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하여 GMO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관리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음
의정서 국가책임기관은 생명공학 산업계와는 거리를 두는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기관이 담당해
야 함
– 본 의정서가 환경협약에 부속된 것이니 만큼, 생물산업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자원부에
서 담당해서는 안됨
– 환경부에서 담당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독립기관을 설립하여 담당하도록 하여야 함

<의정서 이행법률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

GMO의 엄청난 잠재적 파괴력을 고려한 철저한 규제와 관리 시스템 구축
–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GMO 위해성 평가와 관리 시스템 구축
– 육성기관과는 엄격히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규제기관의 위상 확보
– 바이오안전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과 역할 확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공공 참여 보장
– 바이오안전위원회에 대한 공공 참여의 구체적, 실질적 보장
– 위해성 평가, 관리, 수입 및 생산 승인 등의 구체적 업무에 대한 공공 참여 보장
–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환류 시스템 보장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관련 정보 공개 보장
– 비밀정보보장 조항에 속하지 않는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
– GMO의 안전성에 대한 일방적 홍보성 교육이 아닌, GMO의 위해성에 대한 대국민교육과 연구자
들을 위한 안전한 실험 및 취급방법에 대한 교육 보장

1. 의정서 국가책임기관(이행주체)의 문제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는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서이
며, 의정서가 다루고 있는 핵심도 “GMO의 국가간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인을 사전
에 평가, 관리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임

<이행법률 관련업무의 순서도>
생산/수입자 -> 위해성 평가 -> 서류 제출 -> 수출입 및 생산승인 -> 수출입 및 생산

– 여기서 초점은 환경 및 인체에 대한 각종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대로 평가, 관리하는 업무이
지, GMO의 국가간 이동업무가 아님
– 또한 본 법률과 관련된 업무도 위해성 관리 및 평가부분이 대부분이지, 수출입 관련업무는
일부에 불과함
(산자부 법안은 의도적으로 수출입 부분(제2장 제1절)을 부풀려 놓았음 -> 실제로는 그 대부
분은 안전관리 부분(제2장 제2절)에 들어가야 할 내용임
– 따라서 의정서가 GMO의 국가간 이동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무역을 관장하는 산업자원부
가 관장해야 한다는 산업자원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임
– 산업자원부가 담당할 업무는 다른 유관부처와 마찬가지로 병렬 가능(농림부는 농업관련
GMO, 보건복지부는 식품관련 GMO, 과학기술부는 연구 및 실험관련 GMO,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관련 GMO, 산자부는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산업자원부가 국가책임기관을 맡을 경우, 생명공학 산업의 육성과 안전관리 업무를 한 부처가
동시에 책임지는 결과를 가져옴
– 안전관리 업무가 등한시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
– 이미 법안의 제1조(목적)에서 그러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음(“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
구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행법률의 목적이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목적(제1조(목적): GMO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인간 건강에 대한 위해를 고려하고, 특히 국
가간 이동에 초점을 두어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을 전혀 반영하고 있
지 않으며, 산업육성에 내재적 의도가 있음이 드러남
육성기관이 규제책임기관까지 맡겠다는 것은 현재 국제적인 추세와도 전혀 상치되는 것으로써,
향후 전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발부되는 GMO위해성 평가결과의 신뢰
성을 훼손할 것임
– 국제적인 전문가(그린피스 소속)도 현재 우리나라의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음

=> 의정서 국가책임기관은 생명공학 산업계와는 거리를 두는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기관이 담당
해야 함
– 본 의정서가 환경협약에 부속된 것이니 만큼, 환경부에서 담당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독립기
관을 설립하여 담당하도록 하여야 함

2. 법률 발효시점 문제

현 법안은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발효시점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음(부칙)
– 그러나 GMO의 생산, 수출입 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각종 위해성 평가는 대단히
시급한 것임(현재도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개발 및 생산 임박). 따라서 위해성 평가와 이에 기
초해서 수출입, 생산 등을 규제할 법률은 하루 속히 제정되어 시행되어야 함.
그런데 이행법률의 발효시기를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약 2-3년 걸릴 것으
로 보임)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법률 제정 즉시 발효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임(구체적인 절
차 마련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에는 모든 생산, 수출입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3. [바이오안전위원회]의 위상, 기능, 구성 문제

1) 위원회의 위상 문제
현 법안에서는 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설치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산업육성을 위한 [생명공학육성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육
성과 안전성 관리가 서로 형평이 맞지 않음
양자의 위상이 서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임

2) 위원회의 기능 문제
현 법안에서는 GMO의 수출입과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중요사항의 기준이 모호하며, 자칫 산업자원부 장관의 재량으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있음(제6조 3항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제2항과 관련한 중요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중요사항과 중요하지 않은 사항의 기준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산업자원부 장관의 재량를 제한
해야 함

3) 위원회의 구성 문제
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국가책임기관장의 제청으로 위원장 위촉에 의해 참여하게 되어 있는
현 법안(제34조 2항)으로는 미약
– 민간전문가는 반드시 시민단체가 추천함으로써 보다 공식적인 참여 보장이 필요하며, 정부
의 어용전문가가 자리를 채우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참여 수와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민간부문 참여 전문가는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환경, 보건의료, 농업 등 관련분야
가 망라되어야 함

4.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공공참여 문제

의정서에서는 GMO관련 의사결정과정(개별 위해성 평가심의 및 승인, 이와 관련한 정부정책결정)
에서 공공과 합의하고, 그 결과를 공공이 이용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제23조 2
항)
– 그러나 현 법안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음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내용은 각 소관부처의 관련법률에서 다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
한 정신이 현 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실질적 공공참여 보장
– 각 소관부처에 GMO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명
시해야 함
– 정보공개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참여문제 및 의사결정 관련 정보공개가 같이 다루어져야 함
–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한 공공의 이의제기가 가능한 제도장치를 명시해야 함

5. 관련 정보 공개 문제

1)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설립 문제
현 법안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음(제37조)
– 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
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함
– 현 법안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2) 공공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교육의 문제
공공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의 결여 – 현 법안에서는 정보보호 부분은 별도의 장(제3
장)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음
– 반드시 정보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보보호 부분과 동등한 비중으로 법안에 들어
가야 함
–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 내용이 반드시 공공에 공개되도록 법안에 명시해야 함
–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비밀보호 예외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
용이 법안에 들어가야 함
현 조항(“정부는 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
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가 실시하는 홍보, 교육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은 일방적으로
GMO의 안전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듯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제38조), 자칫
GMO의 안전성에 대하여 정부 및 산하기관이 일방적인 홍보를 지원할 우려가 있음
– “인간건강에 대한 위해를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GMO
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사용에 대하여 공공인식, 교육 및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해야 한다”는
의정서의 조항(제23조 1항)에 따라, 문구가 수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도를 갖는 교육에 한해서
만 지원되어야 함
– 의정서 제23조 1항 b에 따라, 교육 내용에 GMO에 대한 정보에의 접근을 포함하는 것을 보
장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함

6. 위해성 평가 및 관리 문제

1) 위해성 평가서류 제출 문제
제8조(수입승인) 제2항 단서조항과 제12조(생산승인) 2항 단서조항(“다만 변형생물체의 종류
에 따라 일부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은, 제출할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부령이 추
후 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굳이 본 법률에 이 조항이 삽입될 필요가 없음(향후 수입자 및 생산자
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음)
시험연구용이나 전시용으로 수입되는 GMO도 마찬가지로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 연구용이나 전시용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제8조 6항은 삭제되어야 함. 또한 제11조
(수입장소의 제한)에서도 시험연구용과 전시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삭제되어야 함

2) 승인 취소 사유
승인 취소사유에 “생산 또는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여 위해성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가 포함되어야 함

3) 위해성 관리의무준수 문제
GMO을 수출입, 생산, 유통하는 자의 유통관리기준 준수조항은 있으나, 전 과정에 있어서의 위
해성 관리 의무준수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각 소관부처에서 제정하는 위해성 관리기준의 준수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7. 벌칙 조항 문제

현행 최고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국민 건강과 생물다양성에 위해
를 가하는 위반행위가 갖는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미약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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