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황우석 교수의 인간 체세포 복제 실험과 특허 출원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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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의 인간 체세포 복제 실험과 특허 출원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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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우석 교수는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비윤리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황우석교수가 36살의 한국의 남성의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복제를 성공하여 배반포까지 배양하였으며, 이 기술을 미국을 비롯한 15개국에 특
허 출원을 하였다. 우리 환경·시민단체인 녹색연합,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환경운동연합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가 폭넓은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합의
가 이루어지지 못한 인간 배아복제를 시도하여 성공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
다.
1999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개최한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에서 시민패널들은 ‘인간
배아복제를 포함한 어떠한 인간복제 연구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를 비롯하여 많은 윤리학자 및 종교계는 시민패널의 주장은 대단히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이
다. 하지만 의학자 및 과학자들이 소위 ’14일論’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문제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게다가 이번 사안처럼 인간 존엄
성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와 관련된 연구라면 더욱 명확한 일이다. 황우석 교수는 이 연
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며 과학기술자와 시민단체 및 윤리·종교계가 첨예하게 대립
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연구자이다. 또한 1999년의 합의회의에 참석하여 시
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공언을 하기까지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인
간복제 연구를 계속 진행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의 개인적인 신뢰성에 대해 회의하
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황우석 교수는 복제실험을 하면서, 인간 체세포 핵을 도입한 난자의 출처에 대해
서 밝히지 않고 있다. 여성의 난자를 이용하는 것에도 난자 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았는
지 여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있지만, 혹시 소의 난자와 같은 동물의 것을 이용
했을 때는 인간과 동물의 ‘융합’이라는 대단히 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다. 또한 배반포까지 발달시킨 인간배아를 어떻게 처리(폐기)했는지에 대해서도 황우
석 교수는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인간 배아복제 기술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15
개국에 특허를 냄으로써, 인간을 상품화하려는 비도덕적인 길에 황우석교수는 앞장서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황우석 교수에게 더 이상의 인간 체세포를 이용한 생명복제 연구를 즉각
중단할 것과 15개국에 출원한 특허 신청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황우석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의 인간 배아복제 연구 중단 요청을 위반하였다.

체세포 복제기술의 세계적인 전문가라는 황우석 교수에게는 연구 윤리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사소한 일인가? 황우석 교수는 지난 1998년 12월에 전세계를 경악시킨 경희대 의료원
의 인간배아복제 실험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생명복제소위원회의 일
원이었다. 이 생명복제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발표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회원들에게
관련 지침이 마련되기까지 인간의 세포를 사용하는 모든 생명복제연구를 당분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회원이 아닌 연구자들에게 이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대한의사협
회는 생명복제 연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자율적
인 금지 영역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는 그런 금지 요청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황우석 교수에게 묻는다. 자신이 참가한 생명복제소위원회 활동 결과 발표와 함
께 제시된 대한의사협회의 ‘인간 세포를 이용한 생명복제 연구 중단’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 연
구를 계속한 것은 의도적인 연구 윤리의 위반이 아닌가? 우리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999년
1월에 현명하게 밝혔듯이, 관련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인간세포를 이용한 생명복제 연구를 일
시 중단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지지한다. 그리고 이에 준해서 황우석 교수는 일차적으로 과학자 공동체 내에서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별첨 1. 참조)

3. 황우석 교수는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비윤리적인 인간 배아복제 연구를 진행했다.

황우석 교수는 과학기술부와 농림부를 통해서 체세포 복제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비
를 지원받아 왔다. 특히 과학기술부는 지난 94년부터 99년까지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황우석
교수의 “Somatic cell(체세포)을 이용한 고능력 젖소의 복제생산” 연구 등으로 선정하여 총 4억
6천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황우석 교수에게 지원해왔다. 황우석 교수가 한우와 젖소를 복제하기
위해서 개발한 체세포 복제기술은 모든 포유류에게는 적용되는 원천기술이어서 이것은 곧바로
이번 인간복제 연구에 이용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는 상식에 속한다.
이에 따라서 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비윤리적인 인간복제 연구를 진행g
한 황우석 교수를 간접적으로 지원한 셈이 된다.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비가 비윤리적인 인간
배아 복제연구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명확히 밝혀 공개해야 하며, 사용된 연구비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한다. (별첨 2. 참조)

4.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정부와 국회는 거듭되는 인간 복제실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어떤 법적 규제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비윤리적인 생명공학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조하였다. 지난 1997년
이후에 2개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과 1개의 인간복제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15대 국회에서 이것이 처리되지 못하여 폐기처분 되었으며, 16대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
한 법안도 제출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인간복제 연구와 관련된 과학기술부는 인간복제 금
지를 포함한 생명윤리 분야의 법적 규제를 1∼2년간 연기할 것을 내부 방침으로 정했으며, 보
건복지부는 올해 중순에서야 이 분야를 규제할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연구에 들어갔을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인간복제 금지를 포함한 생명공학의 윤리 문제를 규제할 법률을 하루 빨리 마
련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황우석 교수는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비윤리적 연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
라. 그리고 더 이상의 인간 세포를 이용한 복제 연구를 즉각 중단하며, 15개국에 출원한 특
허 신청을 즉각 취소하라.

2.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과학자 공동체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 윤리에 대해서 즉각 조사하고
징계하라.

3. 과학기술부는 정부 지원의 국가연개발비가 인간배아 복제연구에 사용되었는지 조사하고 이
를 환수하라.

4. 정부와 국회는 인간복제 금지를 포함하여 생명공학의 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생명공학 인
권·윤리법’를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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