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농림부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안)’에 대한 논평

성 명 서

범정부적 차원의 유전자조작식품 대책을 촉구한다.
– 농림부의 국민기만적 언론플레이를 규탄하며

11월 27일 콩, 콩나물, 옥수수 3개 품목에 대한 유전자변형표시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농림부 고시(안)을 예고하였다. 하지만 이 고시안은 단 3개
품목에, 그것도 원료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껍데기에 불과한
국민기만적 언론플레이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작 우리 식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규제를 담
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현재까지도 성의있는 태도를 전혀 보여주지 않
고 있다. 또한 별다른 근거도 없이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매우 높게 설정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정부는 농림부의 이번 고시안 발표로 유전자
조작 두부사태로 발생한 현재의 난관을 일시적으로 타개해 보려는 국민기만적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
게 받아들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유전자조작식품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에
서 식품 전체에 대한 표시 규정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
속가능한 농업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우리 농산
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해야 할 것이다.

농림부의 이번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안)’이 안고 있는 아래의 문제점들
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을 촉구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정책공조 결여
지난번 청와대 공개질의서에서 누차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기
구 수립 및 정책시행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의 이번 고시안 발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공조 없이 농림부 단독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유전자조작식품 전체 중에서 극히 일부분 원료농산물만 의무표시제 대상으로 선
정됨으로써, 정부가 과연 국민들의 알권리와 건강 보호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껍데기 정책으로 단기적 상황모면을 시도하는 것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수립하여 긴밀한 부처간 협조 속
에서 종합적인 유전자조작식품 대책 및 규제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성의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2. 표시대상품목의 한계
이번 고시안에는 미국에서 판매 승인받은 GMO 중에서도 콩(콩나물)과 옥수수
두 종류로만 한정됨으로써, 감자, 토마토, 면실, 유채 등 다른 주요 품목들은 제
외되어 있다. 정부는 GMO로 유통되는 기타 주요품목들도 즉각 의무표시제 품
목으로 선정해야 한다.

3. 아무 근거도 없이 높게 설정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이번 고시안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허용치를 5%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유럽연합(EU)에서는 1% 선에서 최종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5%
로 설정한 일본도 이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식량수입국
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GMO 규제책을 마련해도 부족할 판에 비의도적 혼입허용
치를 5%라는 높은 수치로 지정한 것은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업
계의 편의와 미국의 사정을 관대하게 인정한 결과이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검토를 거친 유럽연합에서도
실제 시행가능한 수치로 판단된 1%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 유럽연합
의 수준까지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낮추어야 한다.

4. 각계 전문가에 의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고시안 제정과정의 문제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산
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이번 고시안의 경우도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농림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하였
다. 이는 분과위원회 설치가 형식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비자를 진정으로 보
호하는 표시제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 독단이 아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
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1999. 11. 30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서울YMCA, 세민재단,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KSDN),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청년생태주의자(KEY),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인권환경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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