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성명서-다이옥신]정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성명서

정부는 벨기에산 육류와 가공식품을 전량
회수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벨기에산 육류의 다이옥신 오염 파동으로 구미와 아시아권
국가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한 가운데 정부당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무능이 다시 확인되어 국민에게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
고 있다. 이에 식품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 온 ‘소
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
합’은 식품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식
품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당국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
다.
정부당국는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실태조
사와 대책 마련을 국민에게 약속해왔다. 1997년 식품의약품안
전본부는 다이옥신의 식품·혈액 잔류량 조사를 1998년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했고 작년 9월 어패류에 다이옥신이 검출되
었을 때도 정부당국은 대책 마련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지난 봄 식품의약청은 맥도널드, 피
자헛, 켄터키프라이드치킨, 하겐다즈 등 유명 패스트푸드업체
의 제품에 대해 환경호르몬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하였으
나 질량분석기만 도입한 채 전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당국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품안전의 문제에
대해 미봉책과 거짓약속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여기 모인 환
경사회단체는 상습적인 직무유기를 일삼는 정부당국을 강력
히 규탄한다.

2. 건강주권을 포기한 정책당국의 무능과 무대책을 규탄한
다.
이번 파동은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당국의 무능과 무대책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 국민들은 심한 불안에 떨고 있
다. 발암물질이자 환경호르몬 물질인 다이옥신 섭취량에 대한
기준조차 없고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청은 다이옥신
오염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부처간 이해 다툼으로 수입식품 검역 업무도 식약
청과 농림부, 해양수산부로 분산되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종합적인 대책마련은 지연되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분석능
력 결여과 허술한 검역체계 탓에 사실상 정부당국은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의 안전을 외국의 연구결과와 대책에 의존해왔
다. 정부당국은 국민을 오염 수입식품의 임상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건강주권을 포기하고 있다.

3. 정부당국은 벨기에산 육류와 낙농유제품을 즉각 회수·
폐기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정부당국은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미봉책
으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 다이옥신 섭취기준이나 검사장비
도 갖추지 못한 가운데 허술한 검역체계를 통해서 오염이 우
려되는 벨기에산 육류를 국민이 2천톤 이상 소비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벨기에산 수입육류를 전량 수거, 폐기하고 벨기에산
낙농유제품 등 가공식품도 판매를 중지하고 수거해야 한다.
정부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식품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오염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
는데 힘써주기 바란다.

– 벨기에산 수입육류를 전량 수거, 폐기하라 !
– 벨기에산 낙농유제품 등 가공식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전량 수거하라 !
– 정부당국은 다이옥신 식품 잔류량 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
– 수입식품 검역체계를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라 !
–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즉시 수립하라 !

1999.6.7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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