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성명서]인간복제금지 규제장치 마련 촉구

인간복제 금지 위한 규제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환경·사회·종교단체 공동
성명서

인간존엄성 위협하는 인간복제 실험 중단하라.
지난 12월 14일 경희의료원 불임클리닉에서
행해진 인간복제 실험으로 인간복제에 대한 사
회적·윤리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실험에 성공한 인간체세포의 핵을 갖고 있
는 배아세포를 자궁에 이식하면 인공수정된 수
정란처럼 태아로 발육하여 체세포의 핵을 제공
한 사람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복제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실험이
성공한 것은 국제적으로 생명공학기술 수준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과학자들
의 무분별한 실험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생명
안전과 윤리문제를 고려하여 인간복제 실험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인간복제 실험은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되어서
는 안된다. 인간복제 시도는 특정 인종만을 선별
해 번식시키려는 우생학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
가 있으며,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완전
한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는 인간의 배아세포를
도구화하여 쓰고 버리는 것이므로 생명윤리 측
면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기존 자연 질서
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회적·
윤리적·종교적 문제를 야기시키며, 자연의 질서
를 무너뜨리고 인류의 파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
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영국에서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이후, 세계 각
국은 인간복제의 법적,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1984년
부터,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은 1990년대 초반
부터 인간복제 금지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명복제 기술에 대한 윤리적 기준
이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
한 상태이다.
현재 준비중에 있는 인간복제 금지 법안은 국
회에 제출되어 있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하 개정안)’이다. 그러나 지난 11월 11일 연대모
임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지적
한 바대로 생명공학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에 이
를 규제하게될 안전, 윤리 부분의 첨가는 적합하
지 않다. 또한 인간복제 실험에 관한 연구의 필
요성을 판단하게 될 ‘윤리위원회’를 이해관계가
있는 과학기술부장관 산하에 두는 등 여러 문제
점을 안고 있다. 이는 생명복제 기술에 대한 윤
리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회적 ·윤리적·종교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인간복제와 이와 관련된 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장치가 제도화되어야 한
다. 인간복제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규제장치 마
련은 과학기술의 개발만을 우선시하는 사고에서
벗어날 때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생명안전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인간복제 및 동물복제를 포함한 유전공학에
대한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라.
우리 사회는 경희의료원의 인간복제 실험에서
유전공학의 유용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인간복제 기술이외에도 유전공학 이용
분야는 동물복제, 동식물을 이용한 유전자조작
식품 등 다양하다. 유전공학은 어느 분야에 사용
되더라도 자연질서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므로 인간복제 실험 성공을 발표한 경희의료원
의 경우처럼, 경제적 성과만을 중시하는 상업주
의와 연구자의 소영웅주의로 유전공학의 연구개
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야한다. 유전공학 기
술 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피해와 소외되는
계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시민과 시민단체,
종교계, 윤리학자 등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998. 12. 18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
(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그린훼밀리운동연합·기독교
환경운동연대·녹색연합·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한국여성민우회·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환경운동연합),
교회여성연합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불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푸른평화, 천주교
가정사목위원회,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회사목,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학생환경연대회의,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EY(한국청년생태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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