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성명서] 방사성물질 도난에 대한 성명서

무방비상태의 방사성물질 도난사건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지난 8일(일) 오후 2시부터 9일(월) 오전 9시55분 사이에 도난 당했던 309개의 방사성물질이 10일 오전 10시를 전후해서 전량 회수되었다. 그러나 이번 도난과 회수과정은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회수과정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변환경의
피폭여부조사를 하고 있지 않아 계속된 방사능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우리는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

1. 허술한 방사성물질 관리로 이번 사건을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
현재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은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22곳 등
1천3백60곳이다. 그러나 방사능물질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없다. 93년에도
방사능물질을 허술하게 관리해 1백22개 기관이 시정조치를 받았고 90년대에
들어서만 6건의 분실도난사고가 있었다. 이번 도난사고가 일어난 원자력병원은
10년 전인 88년에도 세슘 10개를 분실했다가 회수한 적이 있으나, 그 뒤 저장실
관리자를 둔 것 이외에는 도난경보장치 하나 없이 무방비상태로 관리되어왔다.
이번 방사성물질 309개 도난도 8일 오후 2시 이후부터 9일 오전9시 55분 사이에
언제 도난되었는지 병원측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방사능물질을 다루는
핵심적인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방사능물질을 다루는 행태를 보면 그동안
병원에서도 얼마나 일상적으로 방사능물질을 허술하게 관리해왔는지는 불보듯
뻔하며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의사와 간호사의 방사능물질에 대한 교육정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잘못 취급하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고 극미량이라도
불치의 병에 걸리게 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 그동안 이토록 방치되어왔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병원측과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비롯된 것이다. 도난과
분실사고가 계속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병원책임자와 과기부의 방사선안전관리담당자를 처벌해 관련 기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할 것이다.

2. 정부는 방사성동위원소 관리를 위한 규제강화 등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한다.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물질이 범행에 쓰일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범죄행위와
다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을 규제하는 원자력법
67조에서는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이나 판매에 대해서 ‘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는 방사능물질 관리정책에 있어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더구나 누구라도
방사성동위원소에 접근이 용이하고 도난시 바로 파악할 수 없는 등 관리에 대한
헛점이 계속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관련법령을 더욱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병원과 연구소등의 기관에서의 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은 물론이거니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일상생활속에서의 방사능 관련
규제와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이번 방사성물질도난사건과 관련한 병원관련책임자와 과기부의 관련책임자를
처벌하라!
1.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사성동위원소 관리를 위한
규제강화 등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한다.
1. 정부는 309개의 방사성물질의 도난경로와 버려진 장소의 피폭과 오염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1998. 11. 11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조사국 양원영간사, 이헌석 02-735-7000)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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