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청와대정책제언] 쓰레기정책 제언

쓰레기 소각정책에 대한 정책 제언

1. 현재로서는 넉넉한 소각장 건설을 서두를 시기가 아닙니다..

1) 우리나라의 현실
가. 우선순위의 정책인 감량화 재활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의 양이 줄고 있고 재활용의 비중이 높아지면 당
연히 소각비율을 낯출 수 있습니다.
나. 소각과 매립장의 유기적인 연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소각장 건설비용의 터무니없는 낙찰(노원소각장 37%)은 건설업체들이 공
해방지설비를 아껴서 공사를 진행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2) 배출량의 적극적 억제를 통한 감량화 이전에 지금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앞으
로 10-20년후의 량을 고려하여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발달될 소각장 기술 및 환경오염 방지기술 등을 외면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3) 앞으로 발생될 쓰레기량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모하게 대용량의 소각
로를 건설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4) 정부가 G-7project 환경부분에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으면서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 가연성 불연성쓰레기를 구분하여 소각해야 합니다.

1) 올해 들어 양천구와 노원구에서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를 구분하여 수거하
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분이 반드시 소각장이 가동되는 전지역에 확대되
어야 합니다.

2) 가연성과 불연성 구분없는 전량소각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소각 연소효율을 낮춰 비경제적입니다.

3. 쓰레기 소각처리의 위상이 제대로 확립되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감량화와 재활용 촉진 정책을 펴는 반면 서울시는 1구 1소각장 정
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는등 소각장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 상충
되는 정책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4. 소각장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며, 유해물질을 배출합니다..

현재 자동차로 인한 NO2 증가등으로 대기오염은 더욱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최
신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하더라도 소각열의 발생, 이산화탄소, 수증기의 배출
로 도시 열섬현상을 가속화 궁극적으로 대기오염 가중시키게 됩니다. 더우기 목
동소각장에서 검출이 확인된 바 있는 다이옥신의 유해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
다.

(내용문의 : 환경운동연합 임지연 간사)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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