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서울시 쓰레기소각정책에 대한 제언

서울시 쓰레기소각정책에 대한 제언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렸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
의(UNCED)」에서는 앞으로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21세기 실천강령
(AGENA 21)」을 채택하였다. 이 강령에는 모든 국가가 실행하여야 할 각 분야에
대한 상세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이 강령의 제21장에는 고형폐기물의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밝히고 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관리란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재생만을 의미
하는 것을 넘어서 생산과 소비의 지속가능하지 못한 패턴을 바꾸려는 시도에 서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종합 Life-cycle 관리개념의 적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필수적인 조치를 위한
기본틀은 목표의 우선순위에 기초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네가지 주요 폐기물 관
련 프로그램분야에 촛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1) 폐기물의 최소화, 2)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재사용과 재활용의 최대
화, 3)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처분과 처리의 증진, 4) 폐기물 서비스범위의
확대” 이 네가지 프로그램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보완적이어서 도시폐기물관
리를 위한 총체적이고 환경적인 기본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되어야 한다. 이
네가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합하고 강조하느냐 하는 것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물
리적 조건과 폐기물발생량 및 성분구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ESSD)은 이제 세계 각국의 정책수립시 기
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도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서명을 마친 「21세기 실천
강령」은 당연히 우리의 정책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실질적인 전량소각처리를 서두르는 대신 쓰레기감량화와 재활용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의 협조를 호소하는 현재의 쓰레기 줄이기나
형식적인 재활용은 앞으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추진할 부분과 시민의 협조에 의
하여 추진할 부분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그리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매립처리의 유일한 대안처럼 홍보되고 있으며, 거
의 모든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소각처리는 종합적 쓰레기처리과정의 한 부분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10일 “쓰레기처리는 지금까지의 매립 위주에서 선진국
형태인 소각 위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1자치구 1소각장」 건설방안을 추
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선시장의 쓰레기소각정책 전면재검토 공약에 큰 기대를
걸어온 환경단체 및 시민대표는 서울시의 이러한 방침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서울시의 쓰레기관리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1. 현재의 합리적이지 못한 소각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마치 소각처리에 대한 찬
성, 반대의 논의로 몰고가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제 환경문제는 지엽적인 문
제를 넘어서 사회의 많은 부분이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잘못된 환경정책으로 인한 영향은 어떤 공장의 누출사고보다도 그 피해가 지속적
이며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2. 쓰레기의 소각처리정책은 관련정책과 통합 조정되어야 한다. 쓰레기의 소각처
리는 쓰레기처리의 전반적인 과정 즉, 쓰레기감량화, 재사용과 재활용, 퇴비화와
소각처리 그리고 위생매립이라는 우선순위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예산, 제도적 장치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각 위주의 서울
시 쓰레기정책은 전반적인 쓰레기관리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쓰레기문제의
원인을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과 소비패턴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전세계적인 인
식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매립지확보가 곤란하니 전량 소각처리하
자는 행정적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3.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쓰
레기발생량과 그에 따른 시설용량의 확인이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중인
소각장건설계획은 가장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을 가장 소홀하게 다루고 있
다. 현재와 같이 쓰레기배출량의 변동이 커서 2-3년후의 쓰레기배출량도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15년 후의 쓰레기발생량을 예측하고 이를 전량 소각처
리하기 위한 시설용량을 결정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와 비정상적인 가동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소각장의 건설시기를 쓰레기종량제 등
이 완전 정착되어 쓰레기배출량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기 이후로 늦추거나 단계
적으로 건설하여 추후에 적정한 용량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하지 않고 전량소각처리하는 것은 소각장 용량을 과대
책정되게 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금속과 같은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쓰레기 소각시설로부터 주변지역에 미치는 대기오
염, 추가적인 교통량,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처리대상은 가연성 쓰레기만
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 철저한 분리수거체계와 선별과정을 갖추어
야 한다.

5. 환경 관련 정책은 주민의 협조와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는 효과적인 정책수행
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여야 한다. 앞으로 소각장과 같은 환경시설의
설치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에 의한 시설 규모의 확인과 입지선정, 충분한
오염방지설비의 설치, 신뢰성 확보를 통한 공개적인 운영감시체계 등이 마련되지
않고는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소각장을 둘
러싼 극한 대결에서 쓰레기발생의 최소화와 재활용의 최대화라는 대안으로 승화되
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당국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6. 마지막으로 서울시, 의회, 주민대표,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기
구를 설치하여 쓰레기관리문제가 대화와 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한다.

1995. 8. 2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배달녹색연합,서울YWCA,
환경과 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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