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성명서] 공해배출시설허가제 전면폐지에 따른 입장

■ 후퇴하는 환경정책,
공해 배출시설 허가제 전면 폐지에 따른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

정부는 7월 26일,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공해배출시설의 설
치 허가제 폐지, 환경기초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환경관련 산업의 시장 진입
규제완화, 자가측정 의무제도 완화, 환경관리인 고용기준 완화 등이다.

우리는, 기업의 경쟁력 배양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는 완화되야
한다거나 규제 강화는 경제가 좀더 나아진 뒤에 해도 된다는 ‘시대착오적 논
리’가 아직도 일부 정부 당국자나 기업 경영자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배출시설설치 허가제’란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무분별한 운영으로 부터 국가의 환경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가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을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를 말한다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음, 진동배출시설). 그렇다면 허
가제 폐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정부는 무분별한 운영과 환경자원
의 파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결정은 시장경제체제 하에
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 즉, 폭 넓은 환경정책과 오염물질 배출
의 규제 강화를 마땅히 하여야 할 정부의 역할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결정
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고 나면 되살려 내기가 쉽지 않다. 설령 되살려
낼 수 있다고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또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도
회복될까 말까 한 것이 바로 우리의 환경이다. 환경파괴는 결국 경제활동 및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각종 개발 계획의 수립 또는 정책입안
등 사업 시행 전부터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사전 예방
의 원칙’이다. 폐수, 대기오염 물질 등 직접적으로 공해를 배출하는 공해배
출시설의 경우는 ‘사전 규제’가 더욱 요구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번 7.26 결정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해 버렸다.
사전에 갖은 규제를 가해도 공해배출기업들은 폐기물의 농도를 희석시켜 방류
하는 등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 나가는 현실에서 사후규제가 되면 상습 위반업
소와 불법배출 업소는 더욱 증가해 우리의 환경은 어떻게 될 지 불을 보듯 훤
하다. 특히 오염배출시설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한편 각종 폐수로 물은 오염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기후변
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등 오늘날의 환경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
으며,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제간의 무역에 있어서도 환경
보호를 앞세운 ‘그린라운드(Green Round)’의 등장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상품이나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상품은 거래하기 조차 힘든 상
황이 되고 있다. 이번 공해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제 폐지 등의 조치는 오히려
기업의 국제 경제력을 떨어뜨려 경제를 후퇴시키는 최악의 방침임을 정부 당
국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장기적으로
거대한 환경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환경오염을 가속화 시킬 것이 분명한 이번 7.26 결정에 대하여 환경운동
연합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 시민단체들은 법 개정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환경규제완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한 이번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
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주장 –

1. 정부는 ‘공해배출시설 설치 허가제 폐지 등’의 반환경적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사전예방적 환경 정책’을
실시하라.
3. 정부는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각종 제
도와 정책을 즉각 포기하라.
4. 환경부는 개발부처의 압력에 더이상 굴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이 땅
의 환경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 을병 이세중
사무총장 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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